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가 교사의 군 복무 경력 산정 문제와 관련해 “신성한 병역 의무를 마친 교사가 손해를 보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군 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손해를 보는 행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안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군 복무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라며 “그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손해를 보는 행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문제는 2020년 5월 교육부의 행정 해석 이후 교사의 군 복무 경력이 입대 날짜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고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반영을 유지하기로 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에 교원 3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동 입장문을 내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이며 국교위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단체는 “학교 현실을 고려한다면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로 설정하고 누적된 기초학력 문제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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