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은 국민의 권리다. 행정은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권리만을 말하지 않는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며, 다수의 힘으로 특정 개인을 압박하거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김찬술 대전 대덕구청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민선 9기 출범을 알렸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의 중심”이라며 “행정은 구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정책은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기보다 성과로 답하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며 “구민과 함께 대덕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고, 함께 만드는 든든대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1일 아침 송촌동 일원에서 환경관리요원들과 함께 대형폐기물 수거와 가로청소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 행
최근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택배노조 제주지부가 "명백한 인재이며 사회적 참사"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택배노조 제주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기업은 책임을 회피했고, 행정은 감독에 실패했으며, 노동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택배노조는 "불과 몇 달 만에 제주에서 또 한 명의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이번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청년이다. 한 달 뒤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다. 태어날 아이는 결국
대전 중구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윤원옥 의원, 부의장에 김선옥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열린 개원식에는 10명의 의원들은 선서를 통해 구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을 약속했다. 윤원옥 의장은 개원사에서 “의회의 문턱은 낮추고 소통의 폭은 넓혀 구민의 삶이 숨 쉬는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가장 먼저 반영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은 엄정하게 지적하되, 구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적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든든
신용한 충북지사가 6일 직원들에게 `도민 중심·현장 중심·성과 중심' 행정을 주문했다.신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첫 직원조회에서 “도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천하는 도정, 책임지는 도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신 지사는 민선 9기 도정 운영의 4대 원칙으로 △도민 안전 최우선 △실효성 검증을 통한 재정 정상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공격적 세일즈 행정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실용행정을 제시했다.신
4주전
새로운 행정은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할 책임이 있다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부터 새로운 인천시 행정과 새로운 의회가 출범한다. 새로운 시 행정의 역할은 기존 정책을 단순히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기존 정책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의 권익과 공익에 부합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책무이다.최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여러 차례 보류되었던 건축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다.이번 조례의 핵심은 역세권 정비사업에 한하여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조례는 심의 과정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결
6시간전
정선군이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과 신뢰받는 행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정확한 행정정보 구축에도 나서며 군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정선군은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파크골프와 그라운드골프가 큰 인기를 얻으며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은 물론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충남 보령시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령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엄승용 보령시장 취임 후 첫 번째 결재사항으로, 취임사에서 밝힌 7대 시정 방향 중 하나인 ‘시민 안전 강화’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엄 시장은 앞서 취임식에서 한 달 전 불법주차 차량 사이에서 숨진 어린이 사고를 두고 “어린이의 죽음 앞에서 행정은 변명할 수 없다. 어린이가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안전 행정에
위성곤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취임했다.위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한 위 지사는 취임사에서 “도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다”며 "성과는 도민께 돌리고, 책임은 끝까지 제가 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행정은 앞에서 끌고 가는 권력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동반자여야 한다"며 "늘 현장에 가겠다. 작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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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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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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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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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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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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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민원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 개최
강진군이 지난 15일 민원봉사과 상담실에서 민원창구와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원 수요에 대응하는 최일선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업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민원행정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공무원들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고충과 악성 민원 대응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군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확대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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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AI시대 미래교육 포첨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인공지능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교육 정책 구체화에 나섰다. 서구는 16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AI시대 인간다움, 놀이와 예술로 지켜내다’를 주제로 미래교육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인간다움’을 미래 교육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놀이와 예술,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미래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는 사단법인 꿈틀리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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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재난대응 우수사례, 전국 지방정부와 공유
행정안전부가 민선9기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교육에서 영암군의 집중호우 대응 사례가 전국 지방정부 우수사례로 소개됐다.우승희 영암군수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선9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교육'에서 전국 시·군·구 단체장 68명을 대상으로 2023~2025년 집중호우 대응 경험을 발표했다.우 군수는 2023년과 2024년 집중호우 당시 대응 경험과 함께 올해 선제적 주민대피와 민관 협력, 상습 침수지역 정비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인 사례를 소개했다.특히 과거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배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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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섬박람회 성공 개최 의지 결집 캠페인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범시민적 성공 개최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전개했다.시는 지난 15일 중앙동 이순신광장 일원에서 시민운동 실천본부 위원과 유관단체 회원, 시민 등 7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르네상스 다함께 5대 실천 시민운동 7월 중점 실천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기반을 다지고 시민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도풍물팀의 식전 공연과 섬박람회 공식 홍보영상을 상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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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의원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협정, 추경보다 검증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태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손실보전금 추가 편성에 앞서, 도의회가 동의한 협정안과 실제 체결된 협정서의 내용이 왜 달라졌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제12대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막대한 손실보전 부담과 사업성, 예산편성 절차, 도의회 제출안과 최종 협정서 간 내용 차이 등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제 제13대 도의회가 그동안 축적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