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6.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의무나. 신고대상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이 주식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 중 상증법 §48⑪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공익법인이다.①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받은 주식 등의 초과여부는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의 주식 등을 합한 것으로 판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6.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의무라. 의무이행 여부 신고방법신고대상 공익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상증규칙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 제출해야 한다.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② 해당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③ 별지 제25호의4 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④ 별지 제26호의2 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⑤ 별지 제26호의3 서식에 따른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7.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마.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①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②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MAX바. 적용시기①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 ’08.1.1.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 또는 지출 분부터 적용② 의무위반 가산세 규정 : ’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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