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확정한 데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상속이나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자식 등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으로 저가 양도 시 증여로 보지 않고 정상 거래로 간주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 관련 조항이 상속증여세법에 준용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시가액 전체에 최대 12%의 취득세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재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정책 현안을 분석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8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호에는 △2026년도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전망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한계와 과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숙박업 현황과 정책 제언 등이 담겼다.2026년은 내수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가 기대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감소하는 등 세입 구조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세입 기반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제주의 뿌리인 삼성혈을 보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국가지정유산인 삼성혈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의 급격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존립 위기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위 경선 후보에 따르면 고양부삼성사재단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013년 5000만원이던 종합부동산세가 2026년에는 65억원에 달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위 경선 후
전남 곡성군은 지방세 세입을 조기에 확보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월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이번 3월 연납 신청 대상은 곡성군에 등록된 차량 17,550대로,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3.7%를 할인받을 수 있다.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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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인천항만공사, '대만, 베트남 포트세일' 성황리 마무리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을 비롯한 포트세일즈단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및 베트남 호치민에서 실시한 포트세일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포트세일즈는 글로벌 해운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인천항 신규항로 개설 및 물동량 확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인천항만공사는 대만 선사 TS라인스, 에버그린, 완하이라인스 최고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인천항의 수도권 배후 수요와 우수한 항만 접근성, 물류 인프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신규 서비스 개설과 기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강성의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여성 최초 3선' 도전 시동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
"컨테이너 학살과 45억 톤의 탄소…한국도 '조용한 공범'이다"
"저도 처음엔 가스전 개발을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잠비크, 지역사회도 그 혜택을 받고요. 그런데 사안을 파고들수록 알게 됐죠. 그 이야기 모두 헛소리란 것을요...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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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섭 치안감이 신임 충북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경찰청은 3일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신 신임 청장은 3일 경찰청이 단행한 고위직 인사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에서 충북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취임식은 오는 6일로 예정됐다.괴산 출신인 신 신임 청장은 청석고등학교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1997년 간부후보생 45기로 경찰에 입직했다. 제천경찰서장, 충북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형사과장, 경남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이용주기자d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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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3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우선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주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같이 적었다.주 의원은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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