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5.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4.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12.17.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6.12.15. 청산금 11억원을 공탁하고, 2017.3
인기기사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인왕 안현민, 2026 더욱 업그레이드 된 파워 보여줄까
안현민, 2026 더욱 업그레이드 된 파워 보여줄까2025 프로야구에서 신인상을 차지한 kt 위즈의 안현민의 OPS가 무려 1.018이다. 안현민의 무시무시한 파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최신기사
"5년 뒤 스마트폰 사라진다"…트루벤처스가 그린 미래
향후 5년 내 스마트폰이 현재와 다른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지난달 31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존 캘러건 트루벤처스 공동창업자는 "우리는 10년 뒤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5년 내에 스마트폰 사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핏빗, 링, 펠로톤 등을 초기에 발굴해 큰 성공을 거둔 캘러건은 스마트폰이 인간과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
이억원 "올해가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 원년...자본시장 체질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26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을 여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새해 목표로 잡았다.이 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6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정부는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선순환 4가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반도체 매출 7170억 달러…AI가 반도체 산업 재편
AI 인프라 확장에 힘입어 반도체 산업이 전례 없는 기가사이클에 돌입하며, 시장 전반의 수요와 수익 구조가 대규모 재편을 맞고 있다.2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은 시장조사 기관 크레이티브 스태리지의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약 7170억달러로 성장했으며, 향후 10년 내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보고서는 이번 성장이 단일 제품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컴퓨팅·메모리·네트워크·스토리지 등 모든 기술 영역에서 AI 인프라 수요가 동시에
다올저축은행, 'TPZ 골프 스튜디오' 창업자금 금융지원 협력
다올저축은행은 ‘TPZ 골프 스튜디오’ 운영사인 더프라자와 창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다올저축은행은 골프 스튜디오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선다. 예비 창업자 및 점주의 개인 신용도와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대 1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 초기 가장 큰 걸림돌인 자금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박범수 다올저축은행 기업금융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골프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
XRP, 팔지 않고 은퇴 자산으로 쓴다…금융 전문가의 자산 보호 비결
디지털 어센션 그룹 최고경영자 제이크 클레이버가 최근 '폴 배런 쇼’에 출연해 XRP 보유자를 위한 장기 은퇴 전략과 자산 관리 방식에 대해 견해를 밝혀 화제다.지난달 31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클레이버 CEO는 먼저 은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처럼 수십 년간 쉬지 않고 일한 뒤 은퇴하는 모델에서 벗어나, 40대에 조기 은퇴나 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