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재정정책정보지' 28호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재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정책 현안을 분석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8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호에는 △2026년도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전망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한계와 과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숙박업 현황과 정책 제언 등이 담겼다.
2026년은 내수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가 기대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감소하는 등 세입 구조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세입 기반을...
이번 호에는 △2026년도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전망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한계와 과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숙박업 현황과 정책 제언 등이 담겼다.
2026년은 내수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가 기대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감소하는 등 세입 구조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세입 기반을...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서는 문대림 국회의원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섬식정류장 도입 이후 서광로 차량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데이터의 투명한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문 의원은 △차량들이 서광로 진입을 꺼리면서 '풍선효과' 발생 여부 △이용객 증가 원인이 청소년 무료 승차 때문인지 여부 △인근 도로의 정체를 심화 여부 △버스 정차를 위해 인도 쪽으로 차도를 넓힌 '버스 베이'는 부실한 설계의 자기고백이라는 것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제주도가 관련 정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확정해 공고했다.공고에 따르면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은 예비경선 없이 곧바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본경선으로 진행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를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본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유권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이다. 일반유권자 투표는 안심번호선거인단의 ARS투표로 진행되는데, 인구수 기준에 따라 제주도의 신청수는 6
왕벚나무 자생지인 제주에서 벚꽃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생태적 비밀과 구별법을 배울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열린다.제주테크노파크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생물종다양성연구소 1층 홍보관에서 제주 자생 벚나무의 생태적 가치를 조명하는 ‘당신이 몰랐던 벚꽃’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제주 식물 전문가인 송관필 박사가 제공한 사진 작품 30여 점이 공개된다.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풍경 사진 전시를 넘어, 기후변화 속에서 보존해야 할 제주 자생 벚나무의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10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제주를 비롯한 도서지역에 우선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물류비 및 농수산물 생산비 상승이 도민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을 제주에 선제적으로 적용해 민생 경제를 지키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문 의원은 ‘도서 지역 석유 최고가격제 우선 적용 요구’ 등 제주 민생 경제 수호를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산업통
2027년 출범 목표로 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에 대한 첫 심사를 앞둔 제주도의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447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제주시설관리공단은 2027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공단의 사업 영역은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 등의 환경시설 등 크게 2개 분야다.
■ 선의를 앞세운 정책이 넘어서서는 안 될 선복지 정책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선의만으로 정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순간 정책은 공정해야 하고, 제도 간 관계 속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일상생활지원·방문목욕·식사지원·동행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돌봄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용자도
3월은 달력 위에서 가장 조용하게 설레는 달이다. 아직은 바람 끝이 차지만, 햇빛은 분명히 달라졌다. 두꺼운 코트 사이로 스며드는 온기처럼,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느슨해진다. 이런 계절의 틈에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기념일’이라는 장치를 통해 즐거움을 만들어왔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 온 것이다. 미국에는 금주법 해제 이후 맥주 판매가 재개된 날을 기념하는 ‘비어 데이’가 있다. 이 날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날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을 축하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잔을
5개 청과도매법인·농협가락공판장 참여경기 침체·재해 피해 농가 지원 취지 가락시장 공익법인인 희망나눔마켓이 지역 농가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농가와의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희망나눔마켓은 서울 가락시장의 5개 청과도매시장법인과 농협가락공판장과 함께 지난 3월 10일 지역 농가 자녀 12명에게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이번 장학금 전달은 경기 침체와 산불·폭염·집중호우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지역 농
한미그룹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제이브이엠 3사가 각각 보유한 자사주의 70%를 소각하고, 나머지 30%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하는 안건을 이번 정기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한다고 16일 밝혔다.처분 규모는 한미사이언스 64만409주, 한미약품 12만1880주, 제이브이엠 55만203주로, 3개 사 합산 총 766억 원 수준이다.한미사이언스는 보유 자사주 가운데 44만8286주를 소각하고, 19만2123주는 임직원 주식 보상에 활용한다. 한미약품은 8만5316주를 소각하며, 3만6564주는 보상
충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리를 기존 연 2%에서 1%로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으로 위생 수준을 높이는 제도다.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000만원, 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원까지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도는 이번 금리 인하를 위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책 읽고 반납하면 책값 돌려드려요 " 경북도가 침체된 지역서점 살리기 위해 도서산업계에 혁명적인 정책이 도입한다.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한 뒤, 해당 도서를 반납하면 구매 금액 상당을 지역상품권 또는 도서교환권 등으로 환급받는 '지역 서점 책값 돌려주기'사업을 3월 중순부터 추진하기로 한 것. 반납된 도서는 지역 내 작은도서관 등에 기증하여 '구매-독서-반납-기증'으로 이어지는 독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된 안동, 상주, 의성, 울진 4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된다. 전년에 비해
외교전문가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 등 5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지연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은 미국의 이란 선제 공격 명분이 정당성을 얻지 못한 데다 전쟁 장기화 조짐도 보이는 상황에서 파병에 나서면, 한국군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파병 여부 결정 자체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뜻이었다.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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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북부 수계 20곳 생태독성 실태조사 실시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기북부 주요 하천의 수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3월부터 분기별로 ‘경기북부 수계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박승원 광명시장 "유가 급등 등 대비 선제 대응책 마련" 지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 외부 충격 속에서 시민 삶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 대응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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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산재은폐 의혹' 진실 밝혀질까…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쿠팡에서 불거진 산재은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산업안전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6일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산재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강삼영 강원교육감 예비후보 "경청투어로 교육 현장 해법 모색"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계 경청투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2월부터...
가락시장 희망나눔마켓, 농가 자녀 장학금 쾌척
5개 청과도매법인·농협가락공판장 참여경기 침체·재해 피해 농가 지원 취지 가락시장 공익법인인 희망나눔마켓이 지역 농가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농가와의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희망나눔마켓은 서울 가락시장의 5개 청과도매시장법인과 농협가락공판장과 함께 지난 3월 10일 지역 농가 자녀 12명에게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이번 장학금 전달은 경기 침체와 산불·폭염·집중호우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지역 농
강원도·원주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위해 산·학·연·병 19개 기관과 맞손
강원특별자치도는 원주시와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촉구를 위해 16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 도내 산·학·연·병 19개 핵심기관과 민관협력 ...
"글로벌 산업시대, 새만금에서 경제제도의 새로운 선도모델 만들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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