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사가 사법경찰관에서 수사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위 요구가 있을 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성화 일환으로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개인정보위는 16일 오후2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지원사업 및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지난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충북 제천시의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제355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점검하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제3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가 예정돼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후속 조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총 12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제천시의회 각종 위원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동조합이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당사자에 대한 파면·해임 등 엄중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노조는 12일 오전 1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 인사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조 측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지난 2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원주시시설관리공단과 공단 소속 A부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명령을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탁기업이 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직권조사는 대기업에 비해 가격 협상력이 낮은 수탁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한숨을 돌렸다. 두둑한 돈지갑 덕을 봤다. 그는 지난 19일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받은 동맹국 지도자 중 가장 먼저 트럼프를 대면했다. 이날 그의 입을 전세계가 주목했다. 여느나라 보다 우리의 노심초사가깊었다. 다카이치가 파병을 받아들였다면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늘 일본과 비교해온 트럼프의 군함 파견 압박이 더 당당해졌을 테니까. 다카이치는 국내법을 들어 파병에 난색을 표하면서 대신 통큰 미국 투자로 트럼프를 달랬다. 7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작가 조합가 주요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텔레비전 제작자 연맹과 다음 주 재협상에 나서며, 인공지능 활용·잔여금 지급·건강보험 기금 안정화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11일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작가 조합은 작가 작품을 기반으로 한 AI 학습과 결과물 사용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2023년 파업 이후 AI가 작가 일자리를 대체한 사례는 거의 없지만, 디즈니의 소라 프로젝트 등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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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어르신이 안전한 전주 만든다"...35개 동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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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살포' 민주당 최고위 즉각 '제명'결정…전북 도민 "지역 이미지 타격 우려"
'내란 부화수행' 의혹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결국 '현금 살포 사건'이라는 치명적 악재에 발목이 잡히며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
'컷오프' 양경호.김승준 의원 기사회생...재심 '인용' 결정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배제 결정이 내려졌던 양경호 의원과 김승준 의원이 기사회생하게 됐다.민주당 공천재심위원회는 1일 양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재심 심의 결과, 인용을 결정했다.공관위는 이들의 전과 기록을 문제삼았고, 표결 끝에 컷오프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양 의원과 김 의원은 재심을 신청했고, 신청이 인용됐다.이에 따라 양 의원과 김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각 선거구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한편 함께 재심을 신청한 구좌읍.우도면 부지성 예비후
구재이 회장 “132개 지역회-지방정부 매칭, 고향사랑기부제 획기적 활성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안호영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비전 발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공약 대방출 2탄'으로 두 번째 비전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할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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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해양 사고 선제적 차단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는 22일 통영시 도남항에서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지난 3년간 발생한 수상레저기구 사고 중 약 80%가 단순 장비 고장으로 인한 표류 사고로 분석됐다.이에 통영해경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전문 수리업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무상점검을 통한 해양 안전 인프라 강화에 나섰다.올해는 소유자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통영권, 하반기 거제권으로 연 2회 찾아가는 점검 서비스를 전격 도입했다.주요 점검
진천서도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의혹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진천군에서도 제기됐다.7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최근 `송기섭과 함께'라는 이름의 단체 카톡방에 민주당 권리당원 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부가 공유됐다.해당 명부에는 이름과 당원 유무, 휴대전화번호, 지역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카톡방에 명부를 올린 진천군수 예비후보 A씨는 민주당 진천군수 경선 일정 안내와 함께 카톡·전화 투표를 유도하는 글도 적었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이미 중앙당에 신고돼 `주의' 조처로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경선은 예정대로 진행
경남도 2030년까지 3조 원 투입… 제조업 결합 피지컬 인공지능 거점 도약
경남도가 2030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입해 지역 제조업 인프라를 글로벌 피지컬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자문회의'를 전격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단순한 정보통신 기술 도입을 넘어 기술과 인프라 및 인재가 하나로 맞물려 성장하는 자생적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박완수 지사는 "경남은 원전·방산·조선 등 주력 제조업이 호황을 맞고 있는 만큼, 이
사상구 '시니어 마을안전지킴이' 사회 안전망 입증…치안 인프라 및 안전거점 도약
부산 사상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단순 복지를 넘어 지역 사회의 치안과 안전 인프라를 지키는 핵심 거점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사상구는 '시니어 마을안전지킴이'로 활동 중인 이순기, 김용학 어르신이 화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로 사상경찰서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7일 밝혔다.전직 경찰 출신인 두 어르신은 지난 2월 10일 엄궁파출소 인근 주택가에서 순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화재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초기 대응에 나서 어르신 한 명을 무사히 구조했다.이와 연계해 사상구는 지난 3월27일
'도덕성 검증'...민주당 양산시장 후보 표심 핵심 변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본 경선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 문제가 지역 유권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는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