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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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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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양양군의회 부의장, 2025 지방자치평가 '대상' 수상
양양군의회 이명숙 부의장이 최근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이명숙 부의장은 지난해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기초의회 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자치 우수의원으로 인정받는 영예를 안았다.‘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통계·지표 자료와 조례 입안 및 지역 정책 기여도를 기반으로 심사해,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크게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이명숙 부의장은 지난 2024년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주민 안전 증진 분야의
경북 안동에서 지난 8월 유언 남기고 숨진 조손가정 10대, 선배 괴롭힘이 원인으로 뒤늦게 밝혀져
경북 안동의 16세 청소년 A 군이 한 살 터울 선배 B 군의 잔혹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국제공항 통해 필리핀 단체 관광객 유치
강원특별자치도는 동계관광 시즌을 맞아 '양양~필리핀' 전세기를 통해 필리핀 단체관광객 710여 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이에 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첫 항공편이 도착한 12월 18일, 양양국제공항에서 필리핀 관광객 170여 명을 맞이하는 환영행사를 개최했다.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가족, 연인들과 함께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한필리핀 관광객들은 공항 입국장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 OST 등 K-한류 체험을 시작으로, 이후 2박 3일 일정으로 정선 하이원 웰니스·눈썰매 체험, 춘천 남이섬, 강릉 BTS 버스정류장
동해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동해시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해시는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지방세 세무조사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인정받았다.특히 큰글씨 고지서 도입과 전자송달·자동이체 활성화 홍보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증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부동산 취득 종합안내 포털서비스 운영 등 동해시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