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 시급” 정부·국회에 촉구
경제계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제도의 전면 개편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와 관련해서도 합병 등 경영상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 8단체는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같은 날 배임죄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형벌”로 규정하며 조건 없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와 관련해서도 합병 등 경영상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 8단체는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같은 날 배임죄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형벌”로 규정하며 조건 없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부산세관은 1월 20일 오전 부산세관 청사 대강당에서 주요 외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리모델링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준공 기념영상 시청, 기념사 및 축사, 관세 역사 사진전 관람,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부산세관은 1876년 부산항 개항 이후 1883년 부산해관으로 출범해 올해로 143년의 역사를 이어온 관세행정 기관으로,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1970년 건립 이후 5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근무 여건과 민원 이용 환경을 쾌적하게 조
1월 20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2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PEF의 사회적 역할 및 책임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했다.이찬진 원장은 PEF 산업이 지난 20여년간 기업 구조개선, 성장기업 발굴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고, 그간 축적된 투자경험과 경영혁신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일부 운용사에서 불법·부당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한다.또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항목도 1월 23일 안내할 예정이다.연말정산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
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오는 위촉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다.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내부 3명, 외부 9명 등 총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부 9명 중 7명은 각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본청에서는 주로 비상장주식 가액평가와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를 위한 자문을 하는데,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위촉되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심의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및 건
국내 증시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는 26일 상승 출발해 5000선을 다시 탈환했으며, 코스닥도 4년여 만에 1000선을 돌파하며 ‘천스닥’을 달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7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7.74포인트 오른 5017.81을 기록했다. 지수는 7.47포인트 오른 4997.54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며 오전 9시 16분쯤엔 사상 최고치인 5023.76까지 치솟기도 했다. 개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42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2월 한 달간 현행 10%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이용자들은 월 최대 14만 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아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설 명절을 맞아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탐나는전의 적립률 상향은 그동안 도민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입증해왔다.2025년 한
대한항공은 드론 전문 기업인 파블로항공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무인기 사업 핵심기술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대한항공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에서 파블로항공과 전략적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임진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장, 김영준 파블로항공 의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파블로항공은 차세대 드론 운용의 핵심인 군집인공지능 기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다. 군집AI는 새가 무리
서귀포시는 올 상반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서귀포시노인복지관 1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신청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7일부터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귀포시노인복지관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회원이면 회원증을 지참하고, 신규회원 및 미등록 회원의 경우 신분증 및 증명사진을 지참해야 한다. 사진이 없는 경우 복지관에서 회원증 사진 촬영을 지원한다.프로그램은 가요교실, 건강체조, 라인댄스, 스마트폰활용 등 총 15개 신규 프로
케이블 및 커넥션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 LAPP 그룹이 26일 JJ-LAPP의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JJ-LAPP은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Jebsen & Jessen과 LAPP이 각각 50% 지분으로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2025년 말 양사는 잔여 지분 50%에 대한 거래를 마무리했다. 이번 인수는 LAPP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성장에 있어 기념비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JJ-LAPP은 2004년 독일의 품질과 혁신을 동남아시아에 현지화하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6일,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이번 일정의 핵심은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다. 캐나다 정부는 디젤 잠수함 12척을 새로 도입하는 대형 방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유지·운영 비용까지 포함해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과 함께 최종 후보에 올라 있으며, 캐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강
경기도 포천 양돈장에서도 ASF가 발생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총 사육규모 8천500두의 포천시 관인면 소재 양돈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ASF 의심축 신고가 접수, 정밀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해당농장은 2023년 1월5일에도 확진 판정을 받
국회사무처는 26일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2026년도 국회 주요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을 최초로 사전 공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고에는 프리랜서로 운영되던 수어통역사와 방송 메인작가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일정이 포함됐으며, 입법조사연구관·기록연구사·5급 변호사 등 국회 주요 직무에 대한 연간 채용 일정도 함께 안내됐다.신규 채용 분야 다양화…직접 고용 확대로 안정적 일자리 전환수어통역사 및 방송작가의 정규직 전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
1ST Biotherapeutics annou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릉시, 올해 총 519억원 예산투입 민생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강릉시는 올해 총 51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추진 분야는 서민경제 지원 114억 원, 소상공인 지원 116억 원, 중소기업 지원 289억 원 등 3대 분야 519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내 60% 이상을 집행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우선 상생의 고용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역기업에 3년 근속한 근로자에게 100만 원의 근속축하금을 지원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총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 대비 33명 늘어난 355명으
경주시, ‘2026년 SNS 알리미’ 발대식…시민홍보단 활동 본격화!
경주시는 9일 청사 내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경주시 SNS 알리미 발대식’을 열고 시민홍보단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올해 선발된 SNS 알리미는 총 20명으로, 성별과 연령, 직업이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경주의 매력과 시정 소식을 SNS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경주시 SNS 알리미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단으로, 올해로 16기를 맞았다.SNS가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은 흐름에 맞춰, 시는 알리미를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온라인
강원자치도, CES 2026 통합강원관 첫 운영…계약추진액 57% 증가
강원특별자치도는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최초로 ‘통합강원관’을 운영한 결과, 계약추진액 817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CES 2026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다. 도는 지난해 강원관을 단독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강원관·강원테크노파크관·원주관으로 분산돼 있던 전시부스를 ‘통합강원관’으로 일원화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했다.이번 CES에서 통합강원관 참가기업은 전년 10개 사에서 19개 사로 90% 늘었으며, 상담
대한체육회, ㈜그래핀올과 리커버리담요 외 패브릭 제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1월 19일 오전 11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그래핀올과 총 1,790만 원 상당의 리버커리담요 외 패브릭 제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그래핀올 섬유사업부 윤홍철 회장, 박경희 부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 개요 설명, 인사말, 물품 전달식, 기념촬영의 순서로 진행되었다.㈜그래핀올 섬유사업부는 이번 전달식에 카이스트 특허 기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R&D 사업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법정감염병 검사 능력 ‘우수’
김만식 기자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질병관리청 주관 법정감염병 실험실 숙련도 평가에서 전 항목 ‘우수’ 판정을 받아 최고 수준의
최신기사
경기남부청, 지난해 음주 운전 차량 345대 압수… “앞으로도 엄정 대응”
지난해 경기 남부 지역에서 압수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이 총 345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지난 한 해 동안 총 345대의 음주 운전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전국에서 압수된 차량 총 1173대 중 29.4%에 달하는 수치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장성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총력…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전남 장성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예년에 ...
용인 구갈레스피아 증설사업, 입찰 구설수
최근 용인시의 구갈레스피아 증설사업 관련, 입찰에 참여했던 A모 환경업체가 용인시의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복,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지난해 7월 용인시 구갈레스피아 증설사업 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김이재 도의원 “지금처럼 하면 새만금 크루즈항은 스쳐가는 항구될 우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은 26일 “새만금 신항만이 대한민국 제8대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된 것은 큰 성과지만, 현 단계 준비 수준으로는 성공적인 ...
함평군,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참여 기업·근로자 모집
전남 함평군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신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