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악취로 인해 1억원이라는 과징금이 부과돼 법정다툼까지 벌였던 제주도내 한 양돈장이 5400만원으로 낮아진 과징금에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제주시 한림읍의 ㄱ양돈장측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이 양돈장은 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번 소송 제기 내용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까지 이뤄졌던 소송과 사건의 발단은 동일하다. 제주시는 2020~2021년 적발한 악취발생 사실과 관련해
양용만 제주도의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양돈장에서 악취 발생에 따른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제주시가 승소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양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한림읍 A양돈장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 양돈장은 2020~2021년 악취 희석배수 15배를 초과했고, 제주시는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3개월 후에도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됐다.양돈장 측은 악취방지법만 적용하지 않고 처벌이 강화된 가축분뇨법도 적용해
맑은 공기를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깨끗한 공기는 인간의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양돈장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마치 사치처럼 여겨질 정도로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전남 영광군이 양돈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해 미생물 공급과 실증·분석 사업을 추진한다.12일 군에 따르면 전날 영광군 농업인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유의 사항을 공유했다.설명회에는 운영기관, 축산농가 컨설팅 기관, 양돈농가 등 25명이 참석해 미생물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이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총 8억원을 투입해 관내 18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미생물 실증·분석을 하고 냄새 저감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군은 앞서 2023~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신기사
하나금융,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눔 봉사활동 실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7일 명동사옥에서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저소득 다문화가정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그룹 임직원 및 가족 100여명이 참여해 정성스럽게 송편을 빚고, 행복상자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은 개개인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가족 단위 참여로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등 포용적 가치 실현에 적극 동참했다. 또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신한금융그룹, '국정자원' 화재에 '위기 대응 체계' 본격 가동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기관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그룹 위기대응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번 사태 직후인 27일 그룹 리스크 부문장 주재 회의
"속초시, 명절 물가 부담 낮추고, 전통시장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명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온 힘을 쏟는다. 먼저,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전통시장 활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관계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는 날’ 캠페인을 전개한다.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속초시 4개국이 순차적으로 행사에 참여한다. 특히, 10월 2일에는 이병선 시장이 속초관광수산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장보기에 참여할 예정이다.또한, 10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도 추
경주, 황성공원 꽃 단지 관광객들에게 ‘인기 짱’
경주시가 황성문화공원 일대를 새롭게 단장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자연경관을 선보이고 있다.올해 초 경주시는 황성동 948-5번지 일원 실내체육관 북편 5만㎡ 부지에 총 3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꽃단지 조성에 나섰다.올해 3월 해당 부지 내 노후 건물 7동을 철거하고 시가 직접 매입한 공간을 활용해 추진했다.이달 초에는 코스모스를 비롯한 다양한 봄꽃을 파종하고, 자동 관수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꽃단지는 봄, 여름, 가을에 걸쳐 다양한 초화류를 순차적으로 식재해 사계절 내내 생동감 넘치는 경관을 연출해 경주
삼성물산-대우건설, '규제 완화 수혜' 문래동4가 재개발 시공사 선정
삼성물산 건설 부문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문래동4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7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대우사업단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23-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