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실시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실무' 교육이 강추위를 녹일 기세의 성황을 이뤘다.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정병창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강의를 진행했다.선착순 150명 모집 불구 현장엔 160명 ‘성황’이번 교육은 사전 선착순 모집이 조기에 마감됐으나 교육 당일 정원을 초과한 160명의 회원이 몰려 강의장을 가득 메우는 뜨거운 열기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1)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2)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주에서 식당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ㄱ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30분쯤 제주시내 한 식당에 들어가 갈치구이, 성게미역국, 맥주 등 9만 7000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음식을 먹은 뒤, "담배를 사러 가야겠다"며 자리를 뜨고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 관계자는 같은날 오전 9시 33분쯤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폐쇄회로
동작구가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예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영·수 골든타임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고등학교 첫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중학교 국어·영어·수학의 핵심 개념과 주요 단원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특강은 동작입시지원센터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영어는 정승익 EBS 대표강사가, 국어와 수학은 현직 교사 2명이 강의를 맡는다. 강의는 하루 3교시씩,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진행한다.신청은 20일 오전 10시부터 마감 시까지 동작구청 홈페이지 통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양자 컴퓨팅이 기술 업종의 다음 장을 정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19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UBS 애널리스트 매들린 젠킨스가 이끄는 11명 규모의 팀은 10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양자 컴퓨팅이 분자 시뮬레이션, 최적화·인공지능, 암호학 등 세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술주 전반이 이미 고평가 논란에 놓인 상황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양자 컴퓨팅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최근 기술적 진전이 가시화되면서 월
3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생태하천 굴포천’이 부평구 공직자들이 선택한 지난해 부평 최고의 뉴스로 꼽혔다.부평구는 20일 한 해를 되돌아보고 부평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부평 10대 희망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설문조사는 지난 달 31일부터 9일까지 열흘 간 각 부서 추천을 받은 뉴스 30개 가운데 구 소속 공직자가 10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설문조사 결과 ‘복개된 굴포천, 30년 만에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이 전체 응답자 601명 중 474명이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복개된
경북도가 대구와의 초광역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를 신설했다. 정부의‘자치분권 기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추진 전략에 발맞춰 경북도와 대구시의 초광역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위해 ‘경북·대구 초광역협력 기획단’을 신설했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22일자로 직급별 승진과 부서 이동 등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초광역 협력 △포스트 APEC △민생·현장 중심 인력 강화 등 도정 핵심과제 추진에 무게를 뒀다, 기능 중심의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한 전략적 인사 배치가 특징이다. 신설된 기획단에는 기획·재정·신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양천구는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식료품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로,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 원, 2인 가구 월 6만 5천 원,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지원 대상은
강북구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근로 의사가 있는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으로, 구는 전통시장과 공원 관리 등 지역에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마련했다.모집 인원은 총 17명으로, △전통시장 스마트 안전·환경 지원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관리 △공원관리 혁신을 통한 서비스 공원 조성사업 등 4개 분야로 나뉜다.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
아플 때가 아니라 아프기 전, 병원보다 먼저 찾는 곳이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방화보건지소다.서울 강서구는 방화보건지소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생활 속 건강관리를 위한 주민 대상 공공보건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고혈압과 당뇨 관리부터 정서 건강, 낙상 예방까지 아우르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한다는 취지다.방화보건지소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병원 방문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생활습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최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가 산업·사회 발전을 위한 ‘나라 지키는 반도체 챌린지’를 진행 중인 가운데 19일,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이 이를 이어받아 지역 간 협력과 국가 발전을 위한 도전 정신에 동참했다.‘나라 지키는 반도체 챌린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이전 주장에 맞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 공동체 가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다양한 지역 리더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박명서 의장은 자치단체 간 연대·협력과 지역 균형 발
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장이 ‘대한민국 사회공헌 의정 분야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한민국 사회공헌상 조직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경기도 양주시 금실 문화촌에서 의정·건설·교육·체육·지역균형 발전 등 각 분야에서 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해 사회공헌상을 시상했다.제9대 남동구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맡은 이정순 의장은 구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정순 의장은 항상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문제 해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