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걸린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에 '산재 인정' 1심 판결
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입사해 충남 천안시 탕정사업장에서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18일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입사해 충남 천안시 탕정사업장에서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소니가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한 럭셔리 컴팩트 카메라 RX1R III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23일 일본 온라인 매체 아이티미디어이 보도했다. 소니 RX1R 시리즈는 2012년 첫 출시 이후 2016년 RX1R II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후속 기종이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올해 10년 만에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이 선보인 것. 소니 RX1R III는 기본적으로 6100만 화소의 풀프레임 센서와 자이스 소나 35mm/F2 렌즈를 탑재해 기존 모델 대비 해상도가 대폭 향상됐다. 보디 디자인은 이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을 골자로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야 간 격돌이 본격화됐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으로, 그간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사안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상정 직후 김형동 의원을 필두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법안 저지를 시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휴대용 게임 기기를 출시키로 하면서, 콘솔 시장의 대 변화와 함께 국내 게임업체들의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MS는 10월 16일 휴대용 게임 기기 'ROG X박스 얼라이'와 'ROG X박스 얼라이 X' 두 제품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에 출시할 방침이다.MS는 새 기기를 통해 X박스 게임을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핸드헬드 호환성 프로그램'도 이미 발표했다.MS는 '휴대용
23일 울산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낮 체감온도가 35℃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5℃, 낮 최고기온은 35℃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울산 앞바다 파도는 0.5~1곒로 일겠다.기상청 관계자는 “영유아·노약자·임산부·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석현주기자 [email protected]
SPC그룹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하는 서울시 환경공무관들에게 총 1억 3000만 원 상당 SPC 상품권을 전달했다.SPC그룹은 지난 달 29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시청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폭염 속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하는 환경공무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상품교환권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상품권은 서울시 노동조합 소속 2600여 명의 환경공무관 근로자들에게 1인 당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상품권은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파스쿠찌 등 SPC그룹이 운영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은 사회복지법인애민보육원과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애민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상담 및 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애민보육원에서 생활하며 상담·치료를 희망하는 유아에게, 임상심리사와 상담전문가 등 전문 인력이 맞춤형 정서·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희 유아교육원 원장과 김혜순 애민보육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협약서에는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미
Kiaf Seoul과 인천공항이 공동으로 기획한 ‘We Connect, Art & Future, Kiaf and INCHEON AIRPORT’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밀레니엄 홀과 3층 출국장에서 개막식을 가졌다.전시에 선보인 Kiaf SEOUL의 대표 작가 20여 명의 작품 50여점은 'Kiaf SEOUL 2025'에 참가하는 175개의 화랑 중에서 엄선됐다.이날 행사에서 김창규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본부장은 “세계의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한국화랑협회의 우수한 예술작품이 선보이게 기쁘다"면서 "한국미술이 전세계에 자랑하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행정구역 조정 여론조사 "실효성 담보하기 어렵다"
행정구역 쟁점을 해소할 여론조사가 실시되지만 실효성은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대회의실에서 이상봉 의장이 제안한 여론조사 설문을 확정하기 위해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여론조사는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8세 이상 도민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실시한다.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웹조사 80%, 전화 설문조사 20% 방법으로 진행된다.문항은 기초단체를 3개로 할지, 2개(제주시·서귀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우원식 국회의장, 앤디 김 미국 연방상원의원 접견…한미 의회 교류 강화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앤디 김 미국 연방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의회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접견에서 우 의장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대한민국 국회의 계엄 해제 조치를 지지해준 데 감사드린다”며 “재미동포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양국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오는 8월 25일 예정된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초당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현장포커스) 표선해수욕장의 손님 내쫓는, 이런 방식(?) 충격..
여름휴가 막바지, 제주도내 해수욕장 관리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어떤 해수욕장은 차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만원인데 텅텅 빈 해수욕장도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분명 뭔가 해수욕장 관리방식 등 문제가 있을 것이다.며칠 전 함덕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고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더니 순식간에 1천여명 이상이 이 영상을 구독하는 모습을 보며 놀란 적이 있다.비록 해수욕장에는 직접 찾아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더운 여름 해수욕장을 보고싶어 한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넓기도 하지만 함덕해수욕
최신기사
‘돈봉투 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심려 끼쳐 죄송”
김영환 충북지사는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 결백을 주장하면서 도민에게 공식 사과했다.김 지사는 지난 22일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와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도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떠나 도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이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명백하게 해명될 것”이라며 “도청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도청 도지사 집
창녕군, 기획공연 광대탈놀이 '딴소리 판'
창녕군은 9월 10일 창녕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기획공연 광대탈놀이 '딴소리 판'을 선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수작품으로,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광대탈놀이 '딴소리 판'은 탈을 쓴 거지들이 재미있게 이끌어가며 익
청주시, 문화제초장 잔디광장 옆 임시주차장 조성
청주시는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 잔디광장 옆에 임시 주차창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시는 13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누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건축물 3개 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21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다.임시 주차장은 문화제조창 잔디광장과 연계해 문화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9월4일 개최를 앞둔 2025청주공예비엔날레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에는 방문객 주차장으로 활용되며, 9월12~13일 ‘힙한 청주 페스티벌’에서는 대규모 행사 공간으로 꾸며진다.시 관계자는 “청주 문화제조창의
제주,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해양전략 ‘북극항로’ 개척 나선다
기후변화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북극항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로운 해양전략으로 북극항로 개척에 나선다.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후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테크플러스 제주’를 개최했다.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의소리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북극항로’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해양 네트워크와 제주 미래 전략의 접점을 모색했다.이날 행사에는 김기태 북극물류연구소 연구위원,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정귀일 한국무역협회 지속성장지원실장이 발표자로 나서 북극항로 시대의 의미와 향
국힘 전당대회서 유튜버끼리 몸싸움
지난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몸싸움을 벌인 유튜버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청주오스코 건물 로비에서 유튜버 A씨가 다른 유튜버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같은 국민의힘 지지자이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들은 전당대회장 앞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하성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