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 처벌기준에 형량은 세계 최고수준…배임죄 개선해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
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1%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7%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0.5%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5.4% 감소했다.중견기업은 수출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3.7%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4.3%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에서 모두 늘어 6.3% 증가, 수입액은 자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투자 로드맵에 맞춰 PFV 설립 자본금으로 45.5억 원을 첫 출자하고 내년 5월까지 총 392억 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주도해 기업 입주와 성장을 지원한다. IT, BT, AI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자족적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의 앵커기
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가운데 개인분은 384만건, 221억원이고 사업소분은 78만건, 775억원이다.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이다.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와 강남구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 9억원이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한국 정부는 일반 후판에 대해서도 국제무역법원에서 美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에 대해 1차 승소한 바 있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23.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3개 산업을
경북 경주시 성건동 한 주택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18일 오전 11시 18분쯤 50대 작업자가 5m 높이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A씨는 패널 작업 도중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119구조대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이어 같은날 오후 3시 59분쯤 경주시 외동읍 한 공장에서 50대가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출동한 119 구급대는 압박골절을 당한 50대 작업자를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춘천시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추진한 ‘태극기 달기 범시민운동’에서 게양률 29.1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최근 춘천지역 태극기게양회 민간단체 조사에 따르면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태극기 게양률은 29.1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14% 수준에서 출발해 7년 만에 두 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올해 3‧1절 게양률 11.2%와 비교해서도 2.6배 증가했다.시는 광복절을 앞두고 국권회복과 나라사랑 정신을 생활 속 실천 운동으로 확산하고 시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태극기 게양 붐업 활동을
Sh수협은행이 18일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난 1년간의 ESG 경영 성과를 공개했다.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보고 기준인 GRI와 TCFD를 준수해 작성됐으며, 외부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높였다.특히 올해는 ‘이중 중대성 평가’ 기법을 도입해 ESG 경영활동이 사회·환경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했다.보고
서귀포시와 일본 자매도시 간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는 문화 체험을 넘어, 미래를 키우는 희망의 씨앗이다.2006년부터 가시마시와는 26회 1,104명이, 2009년부터 기노카와시와는 20회 454명의 양 시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서로의 집과 마음을 열며 이어져 온 이 교류는 서귀포시가 세계와 진솔하게 소통해 온 신뢰의 역사다.짧은 시간이지만, 홈스테이에서 맺어진 우정은 SNS로 이어지고, 때론 방학이면 다시 만난다. 일본 학생들은 ‘친서귀포시’ 우리학생들은 ‘친자매도시’가 되어 훗날 양 도시의 협력과 우호를 꽃피울 인적 자산이 된다.
IT 인프라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이버위협 공동대응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오픈베이스는 KISA가 보유한 정부기관 수준의 위협정보와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보안 기술을 결합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이고 지능화된 대응이 가능한 차세대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이번 협력은 전용 핫라인 기반의 실시간 위협 정보 공유 체계를 핵심으로 한다. 오픈베이스와 KISA 간에 구축된 전용 핫라인을 통해 수신되는 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5’에서 16번홀 홀인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대회 기간 중 16번홀에서 첫 홀인원을 성공한 선수에게 1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올해 대회는 총상금이 15억원으로 증액돼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최고 상금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이벤트가 열리는 포천힐스CC 16번홀은 지난 2019년과 2024년 단 두 차례만 홀인원이 나온 고난도
서귀포시는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19일 전했다.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장애인회관 4층에 위치한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서귀포상담소가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마치고 문을 열었다.서귀포상담소에는 앞으로 센터 인력 2명을 매주 2일씩 파견해 관내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을 위한 사전 상담과 함께 현장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서귀포상담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 규모 등 건축물 특성에 맞는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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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장애예술인의 숨은 재능을 무대로
○ 부산문화재단은 2025년 장애예술 창작교육 프로그램의 단원을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잠재력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며, 예술 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는‘음과 음 사이를 끊김 없이 부드럽게 이어가는 온음처럼 예술로 차이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거점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16회 내외의 음악 창작교육을 진행하며, 12월에는 전문 공연
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경주시, 하반기 평생학습강좌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12일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개강을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출결앱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하반기 평생학습강좌에는 정규강사 76명과 특별강사 2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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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무인양품 연결 시장 여수편' 성황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무인양품과 협력해 '무인양품과 함께하는 연결되는 시장 여수편'을 개최하며 여수지역 로컬브랜드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섰다.
19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남센터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해 온 로컬창업기업 총 11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6일과 17일 진행됐다.
조용익 부천시장, 5급 승진자 7명에 임용장 수여
경기 부천시는 지난 18일 5급 사무관 승진자 7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19일 부천시에 따르면 조용익 시장은 전날 시청 5층 만남실에서 5급 승진리더과정을 마친...
경주 공사 현장서 잇따라 사고··· 2명 중상
경북 경주시 성건동 한 주택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18일 오전 11시 18분쯤 50대 작업자가 5m 높이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A씨는 패널 작업 도중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119구조대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이어 같은날 오후 3시 59분쯤 경주시 외동읍 한 공장에서 50대가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출동한 119 구급대는 압박골절을 당한 50대 작업자를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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