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 처벌기준에 형량은 세계 최고수준…배임죄 개선해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
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면 신규 계좌도 0.38%에서 0.2%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민 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4일 평택 안중읍에 소재한 K-푸드 수출입업체인 오뚜기라면을 방문해 라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K-푸드 업체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뚜기는 1971년 설립, 라면 등 면제품 및 소스 제조헙체이다.이날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통해 미국 상호 관세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K-푸드 수출업체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는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라면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4일 첫 출근에 나서며 기자들과 앞으로 공정위의 역할과 지명 소감,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관련 의견을 밝혔다.주 후보자는 먼저 공정위원장이라는 중요 직책 후보자가 돼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시장경제에 글로벌 스탠다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 공정위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으면 현재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1%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7%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0.5%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5.4% 감소했다.중견기업은 수출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3.7%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4.3%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에서 모두 늘어 6.3% 증가, 수입액은 자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가운데 개인분은 384만건, 221억원이고 사업소분은 78만건, 775억원이다.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이다.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와 강남구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 9억원이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투자 로드맵에 맞춰 PFV 설립 자본금으로 45.5억 원을 첫 출자하고 내년 5월까지 총 392억 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주도해 기업 입주와 성장을 지원한다. IT, BT, AI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자족적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의 앵커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이 담긴 영상을 보기 위해 위해 국회 법사위 의결을 통해 서울구치소 폐회로텔레비전를 제출 받기로 했다.현재 법사위원장은 공석인 만큼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선출한 후에 열리는 상임위에서 CCTV 자료 제출 요구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선출까지 걸리는 공백 기간을 위해서는 서울구치소에 CCTV 보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지도부인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은 19일 방송에 출연해 "반드시 서울구치소 CCTV를 보고야 말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7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지닝에서 열린 제1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개인메달과 다국적 팀메달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28개국 122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 4명 모두 메달을 수상했다.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는 200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전세계 지구과학 분야 인재의 학습 의욕 고취와 국제친선, 문화교류 목적으로 매년 개최된다.개인별 필기시험 부문에서는 김민서, 안지후
제주YMCA는 지난 18일, 제주YMCA 회관에서 ‘제주YMCA 탄소중립 ESG 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제주지역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ESG 경영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이번에 출범한 위원회는 제주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기관 운영 전반에 ESG 가치를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구성됐다.특히 위원장으로는 ESG 및 스마트시티 분야의 권위자인 권창희 한세대학교 교수가 위촉돼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위촉된 위
클로버게임즈는 19일 '로드 오브 히어로즈'에 새 영웅 ' 브란두흐'를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브란두흐는 커맨더 클래스 영웅으로, 특정 콘텐츠에서 아군의 버스트 게이지 획득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11시 59분까지 소환 '저문 새벽꿈'을 통해 획득 가능하다.이 회사는 또 '망각의 빙하' 콘텐츠에 하드 난도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서리 결정'을 모아 자신이 원하는 유물 장비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 프라우 ▲ 바네사 ▲ 라샤드 등 일부 영웅과 아티팩트의
국내 대표 협업툴 플로우 개발사 마드라스체크는 지주사 CR홀딩스를 중심으로 조선내화·삼한·대한소결금속·화인테크 등 주요 계열사에 온프레미스형 협업툴을 구축한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지주사에서 수개월간 실제 SaaS 환경에서 사용성 검증을 마친 뒤 제조업에 최적화된 보안 요건과 복잡한 레거시 시스템 연동 요구, 디지털 협업 도구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현장직까지 고려한 쉬운 사용성을 모두 충족하며 구축형으로 최종 도입이 결정됐다.특히 이번 플로우 도입은 1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그룹 단위
고양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의 하나로 마련됐다.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서는 한국장애이해연구소 진진주 소장이 강사로 나서 장애인의 인권, 다양한 장애 유형과 올바른 에티켓, 그리고 의정활동에서 요구되는 장애 감수성 제고 방안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장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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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아파트 진화의 시작, 세라젬과 함께하는 경기광주의 첫 헬스케어 아파트 ‘라온프라이빗’ 선보여
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한들초 통학로 안전대책’ 발로 뛰며 해결 나서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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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프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면했다...거래소 유예 결정
핸드폰 충전기·핸즈프리 제조업체 알에프텍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났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알에프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결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6월 27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 공시로 기존공시를 번복한 것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알에프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예고했으나 이날 최종적으로 지정 유예를 결정했다.거래소는 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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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전국 15개 점포의 폐점을 추진하면서 부산과 울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오며 노동자와 입점업주들이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1...
29일 창원 진해현 관아서 '달빛야행'
창원국악관현악단이 29일 오후 5시부터 8시 20분까지 창원 진해현 관아에서〈관아에서 달빛야행〉을 진행한다. 아동·청소년에게는 역사 체험 현장·문화 놀이터, 지역민에게는 문화 쉼터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경남도·창원시가 주최하고 창원국악관현악단이 주관하는 생생국가유
동대구역 광장서 폭발물 오인 소동··· 경찰 "빈 가방으로 확인"
동대구역 광장에서 폭발물로 의식되는 물건이 있다는 오인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19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동대구역 광장에 주인 없는 캐리어가 있어 폭발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경찰은 특공대를 포함한 인력 30여명을 투입해 캐리어 반경 120ｍ 내로 접근을 제한했다.이어 폭발물 처리반은 캐리어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여행용 가방은 전날 한 외국인이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오전 9시 40분쯤 광장 통행통제를 해제하고 캐리어를 수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