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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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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이혜훈, 이재명과 갈등 없을 것…속 좁은 국힘, 정당주의 매너 없어"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발탁된 것을 두고 "탕평, 실용, 통합을 상징한다"고 말했...
코레일, 외국인 전용 통합 교통패스 ‘코레일패스 플러스’ 출시
한국철도공사는 외국인 전용 통합 교통패스 ‘코레일패스 플러스’를 출시했다.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상품이 외국인 여행객이 열차와 대중교통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29일 밝혔다.‘코레일패스 플러스’는 일정 기간 동안 KTX를 포함한 코레일의 모든 열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철도 자유여행 패스에,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충전형 교통카드 기능을 결합한 상품이다.외국인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역 창구에서 2일부터 5일까지 이용 가능한
경찰 "쿠팡 피의자 노트북 자체 포렌식 안 알려…조작땐 엄중 책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출 자료에 허위나 조작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피의자의 노트북을 임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체 포렌식을 했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 21일 해당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며 입수 경위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체 포렌식 여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 9주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 단행
넷마블은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 서비스 9주년을 맞아 신규 클래스와 신서버를 추가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다.넷마블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클래스 ‘데스나이트’와 신서버 ‘안젤라’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신규 클래스 데스나이트는 3년 만에 추가된 캐릭터로 양손검을 사용하는 휴먼 종족이다. 데스 포인트를 기반으로 능력치를 강화하고 생존 스킬을 통해 전투 지속력을 높였다. 군중 제어 효과와 광역 공격 능력을 갖춰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강점을 보이는 전천후형 클래스로 설계됐다.
이승목 대구서부경찰장 취임…“시민 안전 최우선”
이승목 경찰관이 29일 대구 서부경찰서 제38대 서장으로 공식 취임했다.대구 출신인 이 신임 서장은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나왔다. 1995년 경찰간부후보 제43기로 경찰에 입직한 그는 약 30년간 경찰 조직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이 서장은 청도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