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남해군에 따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의대 정원 확대 이후 교육 인프라 부담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 운영과 신입생 모집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의평원에 따르면 전국 3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결과, 전북대를 포함한 일부 대학이 ‘불인증 유예’ 판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김모씨가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만점은 40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세종대학교 법학과 노동법 수강생 50명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학생들은 권병희 위원장으로부터 노동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판정 및 조정회의실 등 청사 곳곳을 견학했으며 모의 심판과 모의 판정회의를 체험해 실제 심문 및 판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모의 심판은 부당해고 사건의 해고의 존부, 본채용 거부 등 실제 사건 유형에 대해 심판위원, 당사자, 조사관 입장이 돼 체험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 세무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20번째 테마별 실무서로 '재외동포 세무'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이 도서는 이동기ㆍ조인정 세무사가 공동 집필했다. 거주자 판정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까지 재외동포 관련 세무 전반의 핵심 쟁점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한 전문 실무서이다.▲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기준 ▲국적 변경 및 이중국적과 세무 ▲국내외 소득 과세 범위 ▲부동산ㆍ주식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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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관내 약수터 5개소에 정수처리기를 설치해 수질 개선 효과를 거뒀다.‘먹는물공동시설 개선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약수터 12개소의 수질과 주변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사례가 늘고 약수터 이용 시민의 불편이 커지자, 시는 부적합 결과가 잦은 약수터를 우선 대상으로 정수처리기 설치 방안을 검토
충북FTA통상진흥센터는 2026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충북에 본사를 둔 중소·중견기업 45개사를 대상으로 수출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실질적인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지원하는 ‘기초 컨설팅’과 △원산지 판정 △원산지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으로 구성됐
11.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내용‘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실거래가액을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고가주
충북 진천군이 영유아부터 65세 이상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보건의료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앞서 군은 지난해 공중보건의료 분야에서 국가·도 단위 평가 10개 분야에서 최우수·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이에 올해는 예방 중심의 건강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와 예방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우선 결핵 확산 차단을 위해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을 대상으로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를 지원하고, 검사 결과 양성 판정 시 치료 연계와 복약
봉화군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만성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3월 3일 중앙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병원 방문 없이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재택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재택의료센터는 의사방문진료, 간호서비스, 만성질환 관리 등 대상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보건소 건강관리사업과의 협업을 통해 통합적 건강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봉화군 보건소장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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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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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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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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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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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3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6분경 인천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벌말교 인근 수로에 시신이 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A씨의 시신을 인양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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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이란의 발전소·유정·물시설 다 날려버릴 것…만약 호르무즈 개방 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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