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절세 위해 소액주주 희생 안 돼”…주가누르기 방지책 전면 재검토 촉구
한국납세자연대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대주주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납세자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본래의 입법 취지를 잃고 있다”며 “기득권의 탈출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주가누르기 방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가누르기 방지 제도는 대주주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기업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납세자연대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방안만으로...
납세자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본래의 입법 취지를 잃고 있다”며 “기득권의 탈출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주가누르기 방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가누르기 방지 제도는 대주주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기업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납세자연대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방안만으로...
관세청은 11일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27.2% 증가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10.9% 증가, 수입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19.0% 증가했다. 중소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글로벌 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기업 티피링크는 스마트홈 브랜드 ’타포’의 홈카메라 관련 주요 서버를 한국 내로 이전을 완료, 국내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환경과 보안 신뢰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최근 홈카메라는 반려동물이나 자녀 모니터링, 가정 내 보안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일상적인 스마트홈 기기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사적인 공간에 주로 설치되는 제품 특성상 영상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처리되는지, 개인정보와 영상의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등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AI 도입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14일 이해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AI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제정안과 관련 기금·분담금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대표발의자로 참여했다.제정안은 정부가 AI 기반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도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연휴기간 비 소식이 있다.기상청은 광복절인 15일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다소 많은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이른 새벽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밤부터 충청권남부와 전북, 경북권으로 확대되겠다.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5~30mm, 충청권 20~6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육 장비를 빼돌려 판매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AI로봇, 레고 등 교육용 장비를 몰래 빼돌린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해 약 4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그의 범행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교육용 장비가 거래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보은 권혁두기자
제이알글로벌리츠를 정상화하기 위한 기업과 채권자 간의 자율적 구조조정 협의 기간이 다시 한 번 연장됐다.제이알글로벌리츠는 14일 서울회생법원이 자율구조조정프로그램의 협의 기간을 9월 14일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제이알글로벌리츠 관계자는 “ARS가 개시된 5월 이후 채권자 설명회 등 ARS 졸업을 위한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됐다”며 “다만,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영국 법원에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 협의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A
인기기사
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오픈AI,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 인수
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최신기사
李대통령 "청년 배려 충분했나? 근본적인 반성"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체감성이 낮은 청년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의 얘기를 한 번 해보고 싶다"며 청년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정운영과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
울진군, 다중이용시설 8곳 레지오넬라 환경검사 실시
울진군보건소가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지역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경검사에 나섰다. 울진군보건소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요양병원과 온천,
"훈련을 실제처럼"...울진군, 18~21일 을지연습 훈련 실시
통합방위태세 확립, 한울원전·군사중요시설 방호훈련 등 실시, 20일 전국 단위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훈련 울진군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능력과 통합방위태
검찰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기간 연장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청주지검은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이에 따라 15일 만료될 예정이던 최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늘어났다.검찰은 최 전 의원의 여죄와 기존 혐의를 추가로 수사·보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최 전 의원이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휴대전화를 재차 포렌식 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친
조주홍 영덕군수, 국회 찾아 국비 확보 총력전
영덕군이 정부의 2027년도 본예산 편성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