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절세 위해 소액주주 희생 안 돼”…주가누르기 방지책 전면 재검토 촉구
한국납세자연대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대주주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납세자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본래의 입법 취지를 잃고 있다”며 “기득권의 탈출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주가누르기 방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가누르기 방지 제도는 대주주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기업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납세자연대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방안만으로...
납세자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본래의 입법 취지를 잃고 있다”며 “기득권의 탈출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주가누르기 방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가누르기 방지 제도는 대주주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기업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납세자연대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방안만으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하나은행은 지난 11일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과 자산가의 다양한 글로벌 금융 수요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Place1에 「외환자본거래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외환자본거래센터」는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해외 증권 취득 등 복잡·다양해지는 외환자본거래와 해외이주 금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손님에게 보다 전문화된 외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외환자본거래 특화 전담 조직이다.이번에 개점한 외환자본거래센터는 주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관세청은 11일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27.2% 증가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10.9% 증가, 수입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19.0% 증가했다. 중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내려앉으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당지지도 또한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3%로 17%p 격차를 보이며 양강 대립이 고착화되는 국면이다. 이번 8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는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외교, 기후변화, 사법제도 개편,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인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갈등 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공동으로 수행해 공표한 2026년 8월 2주차 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AI 도입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14일 이해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AI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제정안과 관련 기금·분담금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대표발의자로 참여했다.제정안은 정부가 AI 기반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도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연휴기간 비 소식이 있다.기상청은 광복절인 15일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다소 많은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이른 새벽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밤부터 충청권남부와 전북, 경북권으로 확대되겠다.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5~30mm, 충청권 20~6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육 장비를 빼돌려 판매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AI로봇, 레고 등 교육용 장비를 몰래 빼돌린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해 약 4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그의 범행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교육용 장비가 거래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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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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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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