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9일 ‘민생경제협의체’의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민생 현안 논의에 돌입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각각 허영·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명의의 공지를 통해 “양당은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 및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이 각각 참석해 ‘3+3’ 구성을 이룬다.구체적으로는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수영·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은혜·허영
국내 기업 담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5년간 누적 통계로 확인됐다. 담합으로 얻은 불법 매출은 수십조 원대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극히 일부에 그쳐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허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담합 매출액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전체 규모를 반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액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매출 대비 1.8% 수준에 그쳤다.2020년부터 올해 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3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6·3 대선 당시 공통 공약과 입법 문제를 집증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3+3 민생경제협의체’는 오는 19일 첫 회동을 갖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한다.
‘제10회 기계설비의날 기념식’이 17일 서울 용산 드레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룸에서 기계설비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과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간사,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와 조정식 의원, 서영교 의원, 박덕흠 의원, 김희정 의원, 박수현 의원, 허영 의원, 배현진 의원, 서범수 의원, 박용갑 의원, 손명수 의원, 신동욱 의원이 참석해 기계설비인들을 격려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농촌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준병·허영·최혁진 의원과 농산어촌유학 전국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축사를 맡았다.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어촌 지역은 학교 통폐합, 교육 여건 악화, 공동체 붕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농어촌유학은 지역의 생명력을 되살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
2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학생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기간제 교사가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약이 만료되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학교의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현행법의 아찔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의되었다.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임용하려 할 때, 후보자가 ▲성폭력범죄
최근 기업 자금조달 시장에서 신용등급에 따른 ‘채권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정부의 제도적 개입 없이는 시장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올해 들어 9월 22일까지 발행된 A3 이하 전자단기사채는 전체의 0.8%에 불과하며, 회사채 중 BBB급 이하 발행 비중도 2.8%에 그쳤다”고 밝혔다. 전자단기사채 시장에서 A1 등급은 전체 발행의 94%를 차지했고, A2 등급까지 포함하면 상위등급이 99.2%에 달했다. 회사채도 AAA~A등급이 전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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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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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평년보다 양호…햅쌀 판매 시작되면 수급 안정 전망
올해 쌀 작황이 평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확기 이후 쌀값 안정이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조사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올해 쌀 생산단수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10월 농업관측 보고서에서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67만7597ha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그러나 기상여건이 양호해 벼 생육이 전년 대비 좋아, 9월 조사 결과 단수는 524~531kg/10a로 지난해와 평년(5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비상경영 통해 연말 손익목표 반드시 달성해야”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이 1일 범농협 최고 경영자 비상경영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연말 손익목표 달성을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이번 회의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렸으며, 중앙회 산하 전 계열사 대표와 부사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경영 효율화와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강호동 회장은 “대내외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농업인과 농·축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손익목표 달성은 필수”라며, “계열사 모두가 비장한 각오로 경영 효율화와 수익성 강화에 나서
[사설] 2025 국정감사, 농업계의 절규에 답하라
쌀 수확기와 함께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농촌 현장의 절규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분석 자료는 현행 농정의 총체적 난국을 여실히 보여준다. 농가 소득은 끝없이 추락하는데 경영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정부 정책은 지속성도, 실효성도 잃어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탁상공론이 아닌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절호의 기회다.먼저 생존 위협받는 농가를 외면하지 말라. 지난해 호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1,000만 원대마저 붕괴하며 2020년 대비 18.9%나 감소했다. 같
정부, 이통 3사 등과 불법스팸 대응 공조
정부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가 모여 불법스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논의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공동 위원장인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통 3사, 카카오, 삼성전자 등이 참석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민간기업 농어촌 상생 ‘외면’…농어촌상생기금 출연 비중 41.9%, 대기업 출연액 중소기업 상생기금의 24분의 1
FTA 체결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민간기업 출연이 심각한 수준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준병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FTA 수혜 기업들이 정작 농어민과의 상생에는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농어촌상생협력기금 vs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비교 항목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대중소기업상생기금 ©창업일보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