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1일간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의견 수렴 대상은 △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접수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사항, 익명으로 접수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김희영 의장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안동교육지원청은 30일 학원 및 교습소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 조성을 위하여 2024년도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정기회를 실시하였다.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학원등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위법, 부조리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 및 그밖의 학원 자율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현재 위원들은 2024년 1월에 위촉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9인으로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정기회에는 학원자율정화위원, 평생교육건강과장, 평생교육담당,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점검에

현직 경기도의원이 토지 거래, 관리 등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남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A 의원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공무원들을 압박해 토지 관리 공무를 방해하는 등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email protected]

21세기 한국에서는 권력을 두고 ‘유권무죄 무권유죄 ,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사람이 위법 부당한 짓을 하고도 권력이나 돈이 있다고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 법치국가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킨앤파트너스는 기업집단 SK 동일인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법인 임원이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친동생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용인시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둘러싼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13개 조합에 대한 위법행위 근절에 나섰다.용인시는 29일 자체점검반을 구성, 다음달 17일까지 3주간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관내 주택조합 13곳이다.지역별로는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이다.시는 최근 다른 지역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속여 모집하거나 조합원 탈퇴 시 분담금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경기도가 도민들이 직접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은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민원인 개인정보까지 취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경제과학진흥원·신용보증재단·주택도시공사·문화재단과 책임계약을 맺으며 이 제도를 도입했다.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와 지난해 책임계약을 맺은 4개 기관은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받고 있다. 평가는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기관 1곳, 잘했다고 판단되는 사업 2개 이상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운행제한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위임국도 등 52개 노선 2754㎞를 대상으로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 4개 반을 편성해 위법 제한차량을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적발 빈도가 높은 노선은 주기적으로 야간단속을 시행한다.과적차량은 작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차량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아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고 도로 파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라 ‘축하중 10t, 총중량

춘천시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최근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하는 기구다.2023년 12월 기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자체는 전국 243개 중 32.9%인 80개다. 위원회는 시민이 신청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등

춘천시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시는 최근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하는 기구다.2023년 12월 기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자체는 전국 243개 중 32.9%인 80개다.위원회는 시민이 신청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고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