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를 손실로 처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법인세를 내게 된 보험 대리점 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자사 소속이 아닌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실
최근 고가 법인차량을 둘러싼 사적 유용과 비용처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검증에 나선다.특히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주 일가의 개인용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명백한 탈세”라고 규정하면서 향후 세무조사 확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자신의 X 공식 계정 을 통해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검증 중”이라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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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지난 6월 10일,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도약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조직 내 8대 개선 과제들을 공유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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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오디세이사, ‘수필오디세이 26호 발간
수필오디세이사가 최근 ‘수필오디세이’ 26호를 펴냈다.이번호는 안성수 주간 겸 발행인의 수필 명상 ‘소의 반추’로 시작된다. 김수오 편집장은 ‘한국인의 미학 유산’ 코너를 통해 ‘신라의 황금 문화’를 다뤘다,20세기 작가들의 수필을 연재 형식으로 다룬 기획 ‘20세기 수필 도서관’에는 한흑구 작가의 대표작 ‘보리’와 ‘밤을 달리는 열차’를 실었다.특집 ‘나를 보다’는 조이섭의 ‘엔딩 크레딧’, 배혜숙의 ‘손거울’, 김희정의 ‘여자’, 라환희의 ‘갈필’, 강현자의 ‘내 안의 미래진행’이라는
제주 신생아 28% 출산했던 서해산부인과 '폐원'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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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업 고충, 기술닥터가 해결합니다"...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제주테크노파크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고충을 해결해주는 ‘2026년 기술닥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자체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1:1로 매칭해 맞춤형 처방을 내리는 고충 해결 프로그램이다.올해 사업은 단순 다수 기업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지양하고, 역량 있는 기업을 선별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체계로 전면 개편됐다. 지원 규모를 10개사 내외로 정예화하는 대신, 컨설팅 횟수를 기존 5회에
공안탄압제주대책위 "공수처, 전 부장판사 의혹 즉각 수사하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오모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불법재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촉구했다.대책위는 "지난해 5월 오 전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5년 3월 27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오 전 부장판사가 최후진술이 끝난 뒤 방청객들에게 발언이나 탄식 등을 하지 말라
공개된 제주 애월포레스트 환경영향평사 초안, 상.하수도 처리 계획은?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추진하는 한화 계열사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하루 2600톤이 넘는 수돗물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지역의 수도공급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물 사용량이 하루 총 5147톤으로 제시됐다.이 중 상수도를 통해 공급되는 물의 사용량이 2626톤, 사용한 물을 정화해 재사용하는 중수도의 이용량은 2520톤으로 집계됐다.사업자는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인근 광역상수도에 자부담으로 관로 등 공급망
삼성바이오로직스, 브랜드평판 1위…셀트리온·삼천당제약과 톱3 형성
위탁개발생산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파업 이슈에도 불구하고 6월 제약 상장기업 브랜드평판 1위를 차지했다. 지수가 소폭 하락했지만 선두 자리를 지켰고 셀트리온과 삼천당제약이 이를 바짝 뒤쫓는 모습을 보였다.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를 15일 발표했다. 이는 전월 집계된 6993만1658개보다 0.66% 감소한 수치다.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를 분석해 참여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시장지수를 종합 반영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월 조사에 이어 6월에
존셈봉사회, 아가의 집서 예초 봉사활동 '구슬땀'
존셈봉사회는 지난 13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위치한 아가의 집을 찾아 시설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예초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원들은 시설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수풀을 제거하는 등 예초 작업과 환경정비 활동을 펼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예초 작업과 주변 청소를 진행했으며, 입소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존셈봉사회는 복지시설 지원을 비롯해 환경정화, 재능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