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신문조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스켈터랩스가 경찰청의 ‘AI 음성인식 활용 조서 작성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자체 개발한 소형언어모델 기반의 요약 기술을 활용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청은 AI 음성인식 활용 조서 작성 시스템을 지속 개선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1, 2급지 경찰서 및 해바라기센터 등 총 239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 작성, 범죄사실 조사 등의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스켈터랩스는 이번 2차 사업에서 자체 개발한 sLLM ‘벨라 LLM’을 통해 피해자 조서를 자동 요약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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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만 혈안" vs "부박한 언사·단정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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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년 사업체 조사 실시
영주시는 2025년 사업체 조사를 오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2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전수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영주시가 수행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영주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與 대구 기초의원 "野 탄핵 남발 규탄"
국민의힘 소속 대구 기초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에서의 탄핵 남발과 반민주적 의회 독재로 국정 마비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무력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행위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구 기초
"공모금액 1516억"…두산스코다파워, 발전 기자재 기업 최초 체코 증시 상장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발전 기자재 기업 중 처음으로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6일 두산스코다파워가 이날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페트르 코블리츠 프라하
산업부 “대왕고래, 1차 시추결과 경제성 없다”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는 확인했지만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그러나 근원암, 저류암 등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지질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자 유치를 통해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개발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6일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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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화군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차성훈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확정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강화군의원 보궐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차성훈 민주당 인천시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확정됐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차성훈 강화군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중앙당의 공천에 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차 후보는 출사표를 통해 ‘천원택시 도입’, ‘파격적인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인천에서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통해 강화군 선거구의 인천시의원과 강화군 가선거구의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
헌법재판소가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한 차례 정식 변론으로 종결했다. 작년 12월 5일 야당 주도로 ...
동서발전, 울산광역시와 산업부 분산에너지 산업전 참가 협력
한국동서발전이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 2025’에 참가해 분산에너지 사업역량 및 울산지역 분산에너지 협력 성과를 홍보한다.해당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스마트그리드 전시회로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산업전에 참가를 결정하고 한국동서발전이 울산지역 대표 발전공기업으로서 공동 참가한다. 동서발전은 이번 행사를 통해 통합발전소, 에너지효율화 사업 및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사업 등 분산
청년수도 관악구, 대한민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지정
청년인구 비율 41.4％의 청년수도 관악구가 지난 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에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시·군·자치구, 특별자치시(세
대원씨티에스 “‘엔터프라이즈 사업 대폭 강화 ··· AI·DC·스마트 컨버전스’에 올인”
대원씨티에스가 최귀남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전문위원을 엔터프라이즈 부문 대표로 영입하고, 급변하는 트렌드 및 고객 요구 사항에 맞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AI를 중심으로 1부문 2본부 6팀으로 조직 정비와 새로운 리더십으로 AI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최귀남 대표는 파운드리, 시스코, 델, SK텔레콤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대원씨티에스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원 역량, 사업 모델, 에코시스템 등의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