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8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의 근거 규정인 구'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합헌이라며 군산시가 청구한 헌법소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북 포항시의회는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

용인특례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1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검사위원으로는 장정순 의원, 이창식 의원, 서병관 세무사, 고찬석 전 시·도의원, 조현덕 회계사, 이윤규 전 시의원, 박창호 행정사, 신승만 용인시의정회 사무국장 등 총 8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

경상남도의회는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경남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 재무관리 전문가 3명, 공인회계사 3명, 시민단체 추천 1명의 재정 및 회계분야 전문가들로 지난 3월 도의회의 의결로 구성되었다.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 실시하

경남도의회는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경남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 재무관리 전문가 3명, 공인회계사 3명, 시민단체 추천 1명의 재정 및 회계분야 전문가들로 지난 3월 도의회의 의결로 구성됐다.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 실시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위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지난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지난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시행되고 있지만 성남시의회에서 5급 도시건설전문위원을 시설직으로 단수 규정해 둬 행정직의 자체 승진을 아예 막고 있다.새 지방자치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져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16일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2조 3항에서 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4급 1명, 5급 4명, 6급 8명, 7급 31명, 8급 6명, 9급 8명 등 총 58명이다.직렬별로 보면 행정 42,

포항시의회가 10일 소회의실에서 ‘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강화를 위해 만들어져 지난 2022년 5월 처음 구성되어 활동해 왔다. 의회는 2022년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날 위촉식에서 6명의 위원을 재위촉하고 1명의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는 위촉식 후 회의를 열어 김제식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자문위원들은 2년 동안 의원의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