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시급…R&D·세제·금융 지원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 온 세제·금융·연구개발 지원체계를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체계를 마련하고 AI 에이전틱 커머스 등 신서비스 분야의 규제 합리화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를 열고 'AI·융합시대...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체계를 마련하고 AI 에이전틱 커머스 등 신서비스 분야의 규제 합리화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를 열고 'AI·융합시대...
행정체계 개편 내용을 지방세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이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빚어지자 행정안전부는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일괄 연장했다.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위택스와 정부24,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이번 장애는 민선 9기 출범에 맞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번 호소문 전달은 지난해 9월 16일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발의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동창 회장을 비롯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임원들은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국회 문서실을
공정거래위원회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5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했다.2025년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후원수당 총액·다단계판매업자 수·다단계판매원 수는 소폭 증가했다.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3%를 차지하는 등 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두 달간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를 받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근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 신고 대상은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계약업체나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
’26.7.1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1. 추진배경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의 방식으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에 관한 원칙금융
한국토지주택공사는 6일 오전 경남 진주 본사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훈 제7대 신임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성훈 신임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총괄 조율해 왔으며,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과 경기도 건설국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9년 7월까지다.이 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여야 하고, 국민이 부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집을 빠르게 공급하고, 청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6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국세청과 관세청,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출신 공직자들의 취업 승인 및 취업 가능 결정 사례에 관심이모아지고 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퇴직공직자 93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심사 결과 취업제한 2건, 취업불승인 13건이 결정됐으며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2025년 하반기 임의취업 조사에서는 총 47건을 적발해 과태
충북 충주시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3일 한국교통대학교 체육관에서 문화·체육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해 민간·가정·직장 등 전 유형의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 교직원 등 1000여명이 참여해 즐겁고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행사는 실내 활동이 많은 영아들에게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간 교류와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체육행사는 에어바운스, 원목레일기차, 범퍼카, 에어슬라이드 등 아이들의 연령에 맞춘 다채로운 놀이기구 체험으로 구성됐으며, 각 기구별로 안전요원을 배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거센 비판을 받아온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6일 의장 선출 이후 처음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고 답했다.송 의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비판을 피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무거운 것은 도민의 신뢰인데, 현재 관련 사항은 절차가 진행중인 만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또 "지금은 도의회 의장으로서 도민의 시급한 삶을 살피고
제주지역 주유소들이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는 이른바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서귀포농업협동조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과징금은 제주주유소협회 3000만원, 제주시농협 9억8700만원, 서귀포농협 10억3300만원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제주주유소협회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 날 판
고양시가 내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 신규 특례사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이양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특례사무 공유 및 이양준비 토론회'를 열어 19개 신규 특례사무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석 제1부시장을 비롯해 신규 특례사무 소관부서 부서장, 팀장,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토론회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및 19개 신규 특례사무 등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2일 공포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있는 대한해동불교조계종 화엄정사는 3일 서해구에 양곡 500포를 기탁했다.이번에 기탁된 양곡은 서해구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화엄정사는 부처의 자비와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매년 양곡과 후원물품을 기탁하며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보광 스님은 “이번 나눔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지역사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이제는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일이 됐다. 그래픽카드는 여전히 구하는 것 자체가 숙제인 상황이고, 메모리 값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다. 이제는 SSD도 ‘싯가’라는 말이 나올 만큼 놀라울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생성형 AI의 능력은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또한 메모리의 ‘수퍼 사이클’을 통해서 국내 메모리 기업들이 역사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고, 국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장 우리는 컴퓨터 구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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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공식 SNS 채널인 'X'를 새롭게 개설해 운영한다고 ...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인천 미분양 대구도 넘었다... 2년 만에 최고치
인천에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며 한때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대구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천 미분양 주택은 4,574가구로 전월 대비 11.6% 증가했다.2024년 5월 4,911가구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인천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4,275가구로 약 2년 만에 4,000가구를 돌파한 이후 4월 4,098가구로 소폭 감소했다가 5월 다시 급증했다.지난달에는 오랜 기간 미분양 무덤으로 불린 대구마저 추월하며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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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산척초중학교는 7월 중 ‘충주 가곡 기행’ 활동을 실시한다.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의 일환으로 3주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활동은 마을교육활동가인 테너 이상열씨가 학교로 직접 방문해 초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가곡 해설 및 감상회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한다.테너 이상열씨는 충주오페라단 단원 및 충주교육지원청 마을교육활동가로 활동하며 충주지역 학생들에게 가곡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있다.산척초중학교는 지난 2022년 초·중 통합 학교로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2024년부터 충청북도교육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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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대표 여름철 피서지이자 어린이들의 천국인 ‘탄금호 물놀이장’과 ‘탄금공원 물놀이터’가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충주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대대적인 시설개선을 마치고 각 물놀이 공간을 개장한다고 6일 밝혔다.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중앙탑공원 일원의 ‘탄금호 물놀이장’은 오는 8일부터 8월23일까지 문을 연다.특히 올해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물놀이 및 유아풀의 바닥 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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