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표현의 자유·알 권리 위축돼선 안 돼"
한국기자협회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6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익적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
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
서귀포시 관광극장의 철거 논란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관광극장 철거가 부적절하게 이뤄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관경고를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관광극장은 지난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으로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철거가 결정됐다.그런데 이 건물은 공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만큼, 철거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 신제주권과 제주국제공항, 원도심을 잇는 트램 건설 구상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은 넘었다.국토교통부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고시하면서 제주 트램은 국가 철도정책의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광역철도 등 내륙 중심의 철도망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섬 지역인 제주가 이 계획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적지 않다.물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장마가 본격 시작됐다.기상청은 3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해 장마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장마 시작 시기는 평년보다 11일 늦었다.제주도 부근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늦은 밤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7월 1일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제주도에서는 1일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20~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북부와 추자도 30~80mm, 동부·서부·남부 50~100mm이며, 산지를 중심으로는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
제주지역 평화.환경 단체와 정당들은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군과 한화가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고체추진우주발사체 해상 발사를 시도한 것과 관련해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우주 산업”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핫핑크돌핀스 등은 이날 성명에서 “6월 30일 군과 한화가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4차 고체추진우주발사체 실험을 시도했으나 기상 등의 이유로 취소됐
제주외항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10부두 앞 해양친수공간을 항만 관련 업무시설 부지로 무단 변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완료했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해양친수공간'으로 계획됐던 부지를 '업무용시설'로 변경하면서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용도를 변경하고 사업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제대응센터 건립 과정의 적법성과 제주도의 해명 경위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부서 관계자는 30일 와의 통화에
대한민국은 지금 순환경제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버리는 사회에서 다시 사용하는 사회로, 폐기물을 비용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제주도의 슬러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석재가공 슬러지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미 하수슬러지를 복토재로 활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
동양생명이 우리금융그룹 편입 1주년을 맞아 이달말까지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은 ‘첫돌 페스타’이벤트를 진행한다. 동양생명은 작년 7월 우리금융지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했다.동양생명은 편입 1주년을 기념해 온라인 저축보험 가입 고객과 보험 보장 점검 상담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네이버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 '첫돌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벤트 기간 동안 동양생명 온라인 보험 홈페이지에서 ‘우리WON하는온라인더좋은저축보험’을 월 보험료 10만 원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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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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