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위한 지역협의체 설치 근거 신설…해상운송 지원 체계 개선 추진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25일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 확대와 지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가스·연탄 및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내항화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도서민이 사용하는 유류와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운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환경과 물품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도서민의 실제 생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 범위를 넓히고,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25일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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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버스노선 개편 의견수렴…40대 증차 검토
울산시가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전체 시민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존 노선을 대폭 변경하기보다는 버스 약 40대를 증차해 시민 요구가 많은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과 노선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시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잡았다. 홍보와 참여 방식도 다각화해 울산시민 절반가량의 의견을 받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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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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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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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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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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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불공정·불합리 조세제도 반드시 시정”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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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생들 ‘전국기능경기대회’서 26개 메달 획득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충북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이 금메달 2개 등 2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전국 16개 시도, 1677명의 선수가 참가해 51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룬 이번 대회에서 충북은 15개 학교 89명의 학생이 30개 직종에 참가해 값진 성과를 거뒀다.충북공업고 마종현과 올해 2월 충북비즈니스고를 졸업한 권현후가 금메달을 획득했다.입상한 학생들은 순위에 따라 상장과 함께 상금을 받았다. 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과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도 얻었다.도교육청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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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훈 안산시의장 “변화를 이끄는 도시로”… 산업·정주 혁신 주문
경기 안산시의회가 기업 유치와 산업구조 고도화, 청년·신혼부부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민선 9기 안산시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 기반과 인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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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2동 통장협의회, 청주 특례시 지정 캠페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28일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8월 월례회의에서 청주 특례시 지정을 염원하는 캠페인을 했다./청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