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3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발표에 따라 특별법안에 담길 특례사무 신규 발굴...

포항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촉구됐다. 3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한민족강제연행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비대위는 △일제강제연행피해자 배상 특별법 제정·공포·시행에 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이 바라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에 함께할 도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한 결과, 신청자 255명 가운데 최종 100명을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도민참여단 선발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졌다.실무위원회는 헌장 제정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도민참여단의 구성 비율을 고려했다.성별 구성은 남성 50명, 여성 50명으로,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각각 6명, 21명,

정부의 특례시특별법 제정 방침에 따라 준광역시 도약 기회를 맞은 창원시가 3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발표에 따라 특별법안에 담길 특례사무 신규 발굴을 위해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기존에 발굴됐으나 법제화되지 않은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등 21건의 창원시 맞춤 특례사무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발굴한 30건의 신규 특례를 종합하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신규로 발굴된 특례는 ‘GB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절차 간소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산업단지 지정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8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장소 전시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황 의원은 '욱...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엔협 품셈관리센터, 제정 15건·개정 5건 등 최종 20건 선정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 적정대가 지급환경 조성 이바지 올해 엔지니어어링 사업대가 산정시 인건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제·개정 건은 총 20건이 진행된다.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는 최근 ‘24년도 제1회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심의위원회를 개최, ‘2024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 항목 44건을 심의한 결과, 제정 15건·개정 5건 등 최종 20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엔지니어링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해외 최초로 ‘국가적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을 이끈 아르헨티나의 막달레나 솔라리 킨타나 전 의원을 ‘글로벌 김치·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킨타나 전 의원은 아르헨티나에서 김치의 날 제정 법안을 처음 발의해 2023년 7월 마침내 일부 지역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며, 김치 주요 수출기업인 대상㈜의 협조로 이번 초청이 이루어졌다.아

답보 상태에 빠졌던 특례시가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용인에서 개최된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입법을 목표로 하는 창원시는 ‘창원의 특수성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위 유지 방안 마련’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건물로 치면 이제 집을 마련한 셈이다. 한번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에 필요한 조항들을 점차적으로 담아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창원시자치분권위는 법안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시 차원의 추진사항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우기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7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우 의원은 “경남과 부산이 통합될 경우 수도권과 유사한 면적과 인구 650만명의 초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지역 경쟁력을 높여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권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022년 9월 박완수 경남지사가 ‘비용만 낭비되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안했으나,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