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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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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농민기본소득, 예산 1원 없이도 할 수 있다
영농형 햇빛발전은 농민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AI 대전환-에너지 고속도로의 인프라까지 지금 당장에 미리 깔 수 있습니다....
포항 지진, 국가 책임 부정…“50만 시민 외면한 판결”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과 연관됐다는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과실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 ...
AI 실수 걱정 뚝…기업용 'AI 손해보험' 나왔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에 AI를 도입하고 있지만, AI의 오류로 인한 손실 사례도 적잖다. 이러한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영국 대형 보험사 런던로이즈가 ‘AI 손해보험’을 출시했다.12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AI 보험은 와이콤비네이터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암릴라가 개발한 것으로, 이를 런던로이즈 계열 보험사들이 인수했다. 이는 AI 도구의 성능 부족으로 손해를 입은 고객이나 제3
성산포항 진입도로 왕복4차로로 확장…490억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남권 관광·물류 거점인 성산포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490억원을 들여 성산포항 진입도로 440m 구간 왕복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성산포항으로 이어지는 한도로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과 우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요 이동로다. 성수기에는 관광객과 지역주민, 물류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확장 공사를 통해 왕복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경기 동북부 중첩규제 해소” 목청
경기 동북부 한강수계 지자체들이 모여 중첩규제 해소와 친환경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북부 6개 시·군은 12일 남양주시 다산동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개발 상생 협의체’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