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시대를 이끌어갈 ‘노면전차 운전면허교육-일반인반’이 진행된다. 29일 SRT 운영사 에스알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인가를 받은 노면전차 운전면허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교육생을 뽑는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오는 7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56일간 경기도 화성시 SRT 동탄역사 지하 4층에 위치한 노면전차 운전교육훈련장에서 진행된다.교육생들은 해당 기간 동안 체계적인 관련 법령 및 이론 교육은 물론,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제 운전 실습, 이례 상황 발생 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100명 가운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수와 교통사고 비중이 함께 늘어나는 가운데, 자진반납 중심 정책 대신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는 3.6%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401만 명에서 563만 명으로 40.2% 늘어난 것으로 집계
KB금융그룹이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전국 단위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컨설팅을 받은 65세 이상 740명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지원하기로 했다.6일 KB금융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컨설팅을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다. 신청 방법은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대상 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하다. KB금융이 사업비 총 3억 원 규모를
충남 논산시가 제안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규제개혁 과제가 정부로부터 ‘수용’ 결정을 받으며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최한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산시가 건의한‘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안건을 수용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재 치매환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입원 이력이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일부 환자만 관리 대상이다. 이 때문에 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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