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치매환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규제개혁 정부 수용
충남 논산시가 제안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규제개혁 과제가 정부로부터 ‘수용’ 결정을 받으며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최한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산시가 건의한‘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안건을 수용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재 치매환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입원 이력이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일부 환자만 관리 대상이다.
이 때문에 병·의...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최한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산시가 건의한‘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안건을 수용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재 치매환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입원 이력이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일부 환자만 관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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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우 에코프로비엠 대표가 유상증자 관련 설명회에서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들의 불만에 직접 사과했다.에코프로비엠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비엠이 추진 중인 유상증자의 개요 및 배경, 자금조달 목적 등을 일반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소액 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번 설명회가 마련됐다.김 대표는 “최근 주가 하락으로 주주 여러분들의 상심이 매우 클 것”이라며 ”주주 여러분들이 웃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진모 청주서원당협위원장이 사퇴했다.17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김 위원장이 전날 중앙당에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사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 전 의원을 공천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이 성범죄 협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2차 가해라며 당협위원장직 사퇴를
충북 증평농협은 16일 증평군 일대에서 무인 드론 항공 방제를 했다. 이날 방제는 증평농협과 농협청년부 회원 주관으로 드론 10대를 투입해 60농가 100만㎡ 면적에서 진행됐다. 2024년부터 시행하는 무인 드론 항공 방제는 농업·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방제는 폭염과 장마로 발생할 수 있는 문고병, 도열병 등 병충해를 예방하고 고품질 벼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배종록 조합장은 “이번 드론 항공 방제는 병해충 발생 억제와 고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닙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아이들에게 바다를 선물하는 내륙 해양문화의 거점입니다.”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취임한 남기헌 관장은 ‘내륙의 해양문화 거점’이라는 목표를 가장 먼저 꺼냈다.“그동안 내륙 주민들은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청주에서도 아이들이 해양생물을 만나고 미래 해양과학자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초대 관장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다. 조직문화부터 운영체계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만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경기 남부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내 여성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1일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5회 경기여성경제인대회’가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을 비롯해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권혁재 인천지방조달청장, 여성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여성기업인 14명이 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유공 표창을 받았다. 이 가운데 ㈜대정워터스 김명희 대표이사, ㈜ENF 황미란 대표이사, 진영실
영국 비트코인 재무 기업 사츠마 테크놀로지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 668개를 모두 매각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보유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주가 폭락과 자금 회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청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22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사츠마 주주들은 비트코인 전량 매각과 런던증권거래소 상장폐지 안건을 9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했다. 사츠마는 영국 상장 비트코인 재무 기업 가운데 보유량 기준 2위였지만, 주주들은 상장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K-게임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게임 산업의 아시아 진출 궤적에 또 하나의 굵직한 이정표가 세워졌다. 넷마블이 자사의 간판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인 '뱀피르'의 서비스 권역을 일본 시장으로 대폭 확대하며 아시아권 전역 장악에 나섰다. 넷마블은 22일 낮 12시를 기해 뱀파이어 콘셉트의 MMORPG '뱀피르'에서 글로벌 지역의 이용자들이 한곳에 모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신규 서버 '글로벌2'를 공식 오픈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신규 서버 오픈은 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에 이
올해 서울 주택시장에서 소형 주택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낮은 소형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어서다. 특히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모두 소형 타입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다.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전용면적 40~60㎡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말보다 6.72% 상승했다. 이는 전체 면적대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로, 전용 135㎡ 초과 대형 아파트 상승률의 3배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폴더블 유기발광다이오드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올해 하반기 디스플레이 업황이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칩플레이션’과 스마트폰·IT 수요 둔화가 겹치면서 상반기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삼성만의 차별화 기술을 전략 삼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이 사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디스플레이 전시회'를 관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폴더블 및 모바일 유기발광다이오드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예래동 논짓물 일원에서 ‘제24회 예래생태마을 논짓물축제’를 개최한다.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첫날인 25일에는 태왁수영대회를 시작으로 즉석 레크리에이션, 초대가수 공연, 군악대 공연이 펼쳐지고 오후 7시 개막식 이후 하와이안 훌라댄스 등 공연이 펼쳐진다.26일에는 맨손 넙치 잡이 체험을 비롯해 노래자랑, 공연 등이 진행되며 오후 9시 폐막식을 끝으로 축제가 마무리된다.축제 기간 행사장에서는 예래생태마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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