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치매환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규제개혁 정부 수용
충남 논산시가 제안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규제개혁 과제가 정부로부터 ‘수용’ 결정을 받으며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최한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산시가 건의한‘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안건을 수용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재 치매환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입원 이력이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일부 환자만 관리 대상이다.
이 때문에 병·의...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최한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산시가 건의한‘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안건을 수용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재 치매환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입원 이력이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일부 환자만 관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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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박재택 전 학교법인 주성학원 이사장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78세.1947년생인 고인은 2005년부터 학교법인 주성학원 이사로 재임하며 대학 발전 기틀을 다졌다.2011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는 주성학원 이사장을 맡아 대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했다.이 기간 대학의 성장과 교육개선에 힘써 충북보과대가 지역 대표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발전에도 기여했다.1985년부터 10년간 청주지검 청소년 선도위원을 맡아 지역 청소년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진모 청주서원당협위원장이 사퇴했다.17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김 위원장이 전날 중앙당에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사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 전 의원을 공천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이 성범죄 협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2차 가해라며 당협위원장직 사퇴를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닙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아이들에게 바다를 선물하는 내륙 해양문화의 거점입니다.”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취임한 남기헌 관장은 ‘내륙의 해양문화 거점’이라는 목표를 가장 먼저 꺼냈다.“그동안 내륙 주민들은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청주에서도 아이들이 해양생물을 만나고 미래 해양과학자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초대 관장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다. 조직문화부터 운영체계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만큼
세종소방본부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전의면 119전술훈련장에서 ‘현장대응단 지휘훈련 평가’를 진행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 훈련은 필로티 주차장 화재로 인한 주 출입구 차단과 상층부 다중이용시설의 급격한 연기 확산,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소방공무원 등 171명이 참여해 초기 출동부터 화재 진압, 인명 구조까지 재난 대응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필로티 구조 진입로 확보 및 초기 지휘권 확립 △다수 사상자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은 21일 광명학온공공주택지구 내 중학교 신설 및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광명학온공공주택지구는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인근 광명시흥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내에 있는 안서초등학교를 2030년 2월까지 학온지구 내로 이전하고 그 인접 부지에 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준공을 2년여 앞둔 현재까지 안서초등학교의 이전과 해당
하루에도 수백 종의 IT·PC 제품이 쏟아지는 시대다.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등장하지만, 그 차이와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본지는 연중기획 를 통해 주목할 만한 IT·PC 제품과 주변기기를 직접 입수해 개봉하고, 실제 사용하며 확인한 결과를 언박싱 & 체험기로 소개한다. 제품의 특장점과 단점 그리고 활용도를 소비자의 시각에서 다양하고 심도있게 분석한다. 연중기획 는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가 아닌, IT·PC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디지털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천강에서 발생한 40대 남성 실종 사고에 대한 수색이 5일째 이어진 끝에 실종자로 추정되는 구조대상자가 발견됐다. 집중호우로 급격히 불어난 강물 속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펼친 입체적인 수색 작전이 결실을 맺으면서, 현장은 마지막 신원 확인과 인양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22일 강원경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께 영월군 화신교 인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구조대상자 1명이 발견됐다. 발견 지점은 최초 사고 발생 장소에서 약 3.7㎞ 떨어진 하류 구간으로, 구조대는 즉시 육상 인양 작업을 진행했
성남시가 청년 구직자의 면접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이 큰 호응을 얻으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20일까지 면접정장 대여 건수는 1233건, 이용자는 82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장을 대여한 청년 가운데 309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취업 성공자들의 합격 사례를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물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은 물론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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