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치매환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규제개혁 정부 수용
충남 논산시가 제안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규제개혁 과제가 정부로부터 ‘수용’ 결정을 받으며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최한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산시가 건의한‘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안건을 수용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재 치매환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입원 이력이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일부 환자만 관리 대상이다.
이 때문에 병·의...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최한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산시가 건의한‘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안건을 수용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재 치매환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입원 이력이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일부 환자만 관리 대상이다.
이 때문에 병·의...
세종소방본부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전의면 119전술훈련장에서 ‘현장대응단 지휘훈련 평가’를 진행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 훈련은 필로티 주차장 화재로 인한 주 출입구 차단과 상층부 다중이용시설의 급격한 연기 확산,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소방공무원 등 171명이 참여해 초기 출동부터 화재 진압, 인명 구조까지 재난 대응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필로티 구조 진입로 확보 및 초기 지휘권 확립 △다수 사상자 중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김장우 에코프로비엠 대표가 유상증자 관련 설명회에서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들의 불만에 직접 사과했다.에코프로비엠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비엠이 추진 중인 유상증자의 개요 및 배경, 자금조달 목적 등을 일반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소액 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번 설명회가 마련됐다.김 대표는 “최근 주가 하락으로 주주 여러분들의 상심이 매우 클 것”이라며 ”주주 여러분들이 웃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박재택 전 학교법인 주성학원 이사장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78세.1947년생인 고인은 2005년부터 학교법인 주성학원 이사로 재임하며 대학 발전 기틀을 다졌다.2011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는 주성학원 이사장을 맡아 대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했다.이 기간 대학의 성장과 교육개선에 힘써 충북보과대가 지역 대표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발전에도 기여했다.1985년부터 10년간 청주지검 청소년 선도위원을 맡아 지역 청소년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진모 청주서원당협위원장이 사퇴했다.17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김 위원장이 전날 중앙당에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사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 전 의원을 공천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이 성범죄 협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2차 가해라며 당협위원장직 사퇴를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부의 대전 자운대 내 국군사관학교 창설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허 시장은 16일 오전 대전시청사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히 사관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미래 국방혁신을 이끌 국가전략사업 발표”라며 “대전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방교육과 첨단과학기술이 융합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허 시장은 “국군사관학교는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며 “국군사관학교의 성공적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을 마련한 지 일주일 만에 각종 제안이 5000건 가까이 올라왔다.다만 정책 제안이 주목적이었던 것과 달리 게시판은 부동산 정책 규제로 인한 개인 사정을 반영한 호소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민원 성토의 장이 됐다.특히 온라인 게시판 여론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이었다.22일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와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제주자원 활용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제주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계획 수립, 마케팅, 재무분석, 시장성 조사, 생산관리, 창업절차 대행 등 창업 과정 전반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모집 기간은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즉각 시장직을 잃게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2030년 차기 대선 출마도 불투명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따라
금천구의회가 21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8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구의회는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의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본회의에 앞서 도병두 의원과 이은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 정상화와 상생·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를 촉구했다.고성미 의장은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생활밀착
해산물 전문점 수산룸포차가 생일을 맞은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사케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산룸포차는 100석 이상의 좌석 규모와 다양한 크기의 프라이빗 룸을 구비해 소규모 모임부터 기업 회식, 가족 외식, 동호회 모임, 단체 행사까지 수용 가능한 공간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단체 예약 시 인원수에 맞춘 룸을 제공하여 편안한 식사와 모임을 지원하는 형태다.지하철 왕십리역 인근에 위치한 수산룸포차는 제철 수산물 메뉴와 개별 룸 공간을 바탕으로 지역 이용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단체 모임과 기업 회식, 가족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소방청, 주말 집중호우 대비 선제 대응체계 가동
중부뉴스통신 = 소방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 오후 소방청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에서 최용철 소방청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대변인 임명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최신기사
김덕현 연천군수 "접경지역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져야"
김덕현 연천군수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접경지역인 연천군의 중첩 규제 완화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김 군수는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만나 연천군의 주요 현안과 발전 전략을 설명하고 접경지역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길 위의 4.3, 펜으로 잇는 기억 전시', 31일까지 소통협력센터 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제주다크투어, 문화정거장봄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제주소통협력센터 1층 전시실에서 '길 위의 4·3 : 펜으로 잇는 기억' 전시를 개최한다. 전시는 이후 커피파인더, 성산일출도서관으로 이어진다.이번 전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시민참여 프로그램 '길 위의 4·3 드로잉 : 성산리 마을 4·3 이야기'를 통해 완성된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다. 참가자들은 김잔디 제주다크투어 대표의 해설과 유서진 회화작가의 지도를 바탕으로
제주여민회, '요망진 당선작' 본선 진출작 9편 발표
제주여민회는 제27회 제주여성영화제의 단편경선 공모전 '요망진당선작' 본선 진출작 9편을 22일 발표했다.이번 공모에는 총 460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작품의 만
정청래, 김민석 '신천지' 의혹제기에…"용납 못해, 강력 응징할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간 때아닌 '신천지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신천지 전대 개입설'을...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와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제주자원 활용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제주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계획 수립, 마케팅, 재무분석, 시장성 조사, 생산관리, 창업절차 대행 등 창업 과정 전반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모집 기간은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