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23일까지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주택공급 확대하고, 지난해 발표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가 포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형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25% 추가 감면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전 취득분은 소급환급된다.조례가 개정되면 취득세 감면율은 법 조항 25%에 더해 25%가 추가된 50%에 달한다.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소형주택 원시취득자와 미분양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장기 운영 중인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제도를 재설계했다.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 대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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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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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 체납액 전액 징수…장관상 수상
대전시 서구가 2024년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지방세 세입 증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장관상 수상으로 서구는 재정 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분야에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
공정위, 상습위반 사업자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사설] 국민은 매일 불안하다
설을 앞두고 물가가 꿈틀거리고 소비심리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제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서민들은 명절을 앞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은 급속 성장을 ..
대전서 올해 아파트 1만 2천여 세대 입주…공급도 7천여 세대 예정
대전시에서 올해 입주 예정인 1만 2000여 세대 중 1900여 세대는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나타나 서민주거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공급되는 14개 단지 7059세대의 아파트 중 민간건설이 3714세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1126세대, 민간임대 154세대, 공공주택 2065세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LH가
야권발 '도주설' 속…관저에선 윤 대통령 추정 인물 포착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설이 제기된 가운데 8일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이날 오마이TV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날 낮 12시 53분께 경호관 추정 남성들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