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소멸, 인구증대 대안 중 하나로 고려되는 것이 복수주소제 방안이다. 복수주소제 기본 개념은 현재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고향이나 전원주택 등이 있는 곳에 생활주소지를 두는 제도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인구의 양적 확대가 어려운 현실에서 인구 이동성을 반

6개 정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과 오남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에 찬성했다.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검찰 특수활동비 보도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이다.공동취재단에 참여하는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은 등 3개 시민단체는 3일

4·10 총선의 사전투표가 실시될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선거의 자유와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불법카메라가 발각됐다. 40대 후반 유튜버 A씨가 전국 투·개표소 40여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으로 엄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이다.A씨는 불법카메라를 인천 남동구 장수서창동행정복지센터 외에 서창2동, 계양구 계산1·2·4동, 연수구 송도1·2·3동, 부평구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등 9곳에 교묘하게 설치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은 발견된 경남 양산, 대구

"알뜰폰 개통이요? 안합니다. 여기서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한 사업자가 1명이나 있을까 모르겠네요."1일 오후 휴대폰 판매점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방문한 기자가 알뜰폰 신규 가입에 대해 물을 때마다 '알뜰폰 상담환영'이라는 플랜카드와는 달리 차가운 대답이 나왔다. 10곳의 매장을 둘러본 결과 알뜰폰 개통이 가능한 매장은 단 2곳 밖에 불과했지만, 나머지 1곳은 휴업 상태나 다름 없었다. 신분증 스캐너가 없어 개통이 불가능했기 때문. 1일부터 알뜰폰 판매자들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야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몽골 출장에 따라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 2월 개최된 제58차 총회 및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와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제58차 총회 후속 조치 사항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역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앙투자 심사 제도 및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

성남 중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후보가 3일 ‘개원의 총량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연세의료원에서 30여년 간호사 생활을 한 21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이다.그는 “대한민국 의대 정원 확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정원을 늘려도 결국은 돈 잘 버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만 많이 늘게 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있고, 의사가 많아져도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했다.이에

의대정원 확대 관련 진료공백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병원노동자 출신 이수진 국회의원이 ‘개원의 총량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수진 의원은2일 “대한민국 의대정원 확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이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수진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결국은 돈 잘 버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만 많이 늘게 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있고, 의사가 많아져도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

맥주·탁주만 종량세 적용…위스키, 원가 72%가 주세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목소리…폴란드·한국만 금지주류 업계는 본격 출범을 앞둔 제22대 국회에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 위스키에 종량세 도입 등 규제 개혁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K주류산업' 발전을 위해 증류주·위스키 등에도 종량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다.술에 매기는 세금은 술의 가격에 부과하는 '종가세'와 알코올 도수와 용량에 따르는 '종량세' 두 가지 방식이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맥주·탁주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