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성폭력·마약·강력범죄 등으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대상이 된 900건 가운데 152건은 9월 4일 현재 취소 완료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성범죄 관련 통보는 510건으로 56.7%였고, 미취소자를 다시 알린 재통보는 1,709건, 최장 미이행 기간은 2,689일이었다.●통보 건수는 자격증별 집계로 사람 수와 다를 수 있다. 장종태 의원은 지자체 처리기한을 두고 미이행 때 국토교통부가 직접 취소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범죄로 실형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라고
종합 건설 회사 대우건설이 큐브광안피에프브이에 대해 800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채무자는 큐브광안피에프브이이며 채권자는 삼성화재 등이다. 채무금액은 8000억원이고, 채무보증금액도 동일하게 8000억원으로 명시됐다. 채무보증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2030년 1월 24일까지다.이번 보증은 대우건설이 참여하는 남천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 관련, 책임준공 미이행 시 채무인수를 제공하는 건이며 기존 PF 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 건으로 기재됐다. P
안전 운항을 준수하지 않은 비양도 도항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도선업체 A사가 제주해양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사는 2019년 제주시 한림항에서 비양도 항로에 24톤급 도항선을 투입해 하루 4차례 운행해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도항선은 지난해 3월 11일 어장관리선을 앞지르려는 과정에서 충돌 사고를 냈으나 해경 한림파출소에만 신고했을 뿐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또 도항선 내 해수
최근 '국세청 전자고지 안내'를 사칭해 가짜 네이버 화면으로 접속을 유도하는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은 '전자고지 서비스 의무등록 및 미이행 시 법적조치 안내' 등과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의심스러운 제목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포털에 신고 후 삭제바란다"고 주의줬다. 또 국세청 발신 메일의 진위 여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홈택스의 경우, 나의홈택
태안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가위를 즐길 수 있도록 대대적인 물가안정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6일 안면도 수산시장과 인근 숙박·음식점 일대에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중앙부처 및 충남도와 함께 ‘추석 물가안정 관리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대목을 노린 성수품 바가지요금, 가격표시제 미이행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
태안군이 추석을 앞두고 안면도 수산시장과 숙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에 나섰다.태안군은 지난 16일 안면도 수산시장과 인근 숙박·음식점 일대에서 8개 중앙부처와 충남도가 참여한 ‘추석 물가안정 관리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명절 성수품과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가격표시제 미이행 등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1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수산시장 점포와 인근 숙박시설·음식점을 찾아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요금표 게시·준수 실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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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막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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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는 12일 연수구 승기천 일원에서 지역사회 환경보전을 위한 가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연수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승기천 주변 산책로와 하천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방치된 생활 쓰레기를 정비해 깨끗한 도심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공단 임직원과 시민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승기천 산책로와 하천변을 중심으로 이동하며 플라스틱, 비닐 등 방치된 생활 폐기물과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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