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31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가정 양립과 근로자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2024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총 1,643개소로, 이 중 1,083개소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해 전체 이행률은 93.9%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0.8%p 증가한 수치다.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 100곳을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10.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가. 개요과세자료는 직·간접적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게 하는 자료이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협력 의무이다.따라서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과세자료제출의 납세협력의무가 있으므로 수취한 계산서합계표등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아
경기도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을 앞두고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건설현장 및 산업단지 주변 현장식당과 한식뷔페 등 360곳을 집중수사 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물가상승 및 외식 가격이 상승에 따른 외식트렌드 변화로 한식뷔페 같은 절약형 뷔페식당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집단식중독 우려가 큰 현장식당과 함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중점수사 대상은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 면적변경 신고 미이행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시흥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되었다.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강북구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등록대상 동물의 신고 누락과 소유자 정보 변경 등 미이행 사항을 바로잡고, 과태료 부과 전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나뉘어 운영되며, 1차는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몸에 마이크로
강원특별자치도는 해수욕장 개장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바가지요금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지난 20일 영동 지역 6개 시군 관계자와 대책 회의를 열고 바가지요금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축제장 내 먹거리, 서비스, 상거래 질서, 축제 질서 등 4대 분야로 분류하고 매년 반복되는 계량 위반, 섞어팔기, 요금 과다 인상, 가격표시제 미이행, 원산지 표시 위반 등 9개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조사와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세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 하면 6월부터 과태료를 내야 한다.서울 강서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 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그동안 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에 주력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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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재해대비 봉림저수지 비상대처훈련 실시
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는 5월 28일에 예산군 봉산면에 위치한 봉림저수지에서 충남지역본부 이민수 본부장이 참관한 가운데 2025년 재해대비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하였다.이날 훈련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를 비롯한 예산군청, 긴급복구 동원업체, 지역소방서 및 지구대, 그리고 지역 주민 등 약 40명이 참여하였다. 훈련상황은 장마철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수지 물넘이 및 사전 방류시설의 능력을 초과하는 홍수가 저수지로 유입되어 제방이 월류하고 사면 일부가 유실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훈련은 피해상황 전파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 반납하고 친환경 가방 받아가세요
오는 11월까지 울산 약국 10곳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받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참여약국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수거·폐기 사업을 안내하고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반납받는 사업으로, 울산을 포함한 6대 광역시, 부천·전주시, 수원특례시 등 총 9개 지역 100개 약국이 참여한다.울산은 다정·효성·
부산시,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부산시가 오는 28일 부산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따라 파업을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시는 노사 간의 원만한 협상을 최대한 지원하고 만일 파업에 이르게 되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서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26일 오후 4시 시 미래혁신부시장 주재로 구·군, 시교육청, 부산경찰청, 부산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모여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시는 비상수송대책으로 ▲전세버스 투입 ▲도시철도, 부산·김해경전철 증편 ▲택시 집중 운행 ▲승용차요일제 및 가로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서 3400억원 규모 가스복합발전 주기기 수주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진 중인 가스복합발전소 2곳에 주기기 공급 계약을 연이어 체결했다. 두 프로젝트를 합한 계약 금액은 약 3400억원 규모다.두산에너빌리티는 EPC 합작사와 가즐란 2 확장 발전소, 지난 4월에는 같은 발주처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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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여성지도자 총동창회 대학 발전기금
경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총동창회가 지난달 28일 경남대에 대학 발전기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은 경남도가 경남지역 여성 정치·사회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경남대 평생교육원에 위탁 운영 중인 교육 과정이다.
[기고] 니체를 동경하는 공인중개사가 투표 권하는 이유
저는 니체를 좋아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니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좋아합니다. "너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는가?", "너는 네 삶을 사랑하는가?" 니체는 언제나 우리에게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질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저
유세 마지막날 SPC 쫓아간 권영국 "허영인 회장, 대국민 사기 벌였나"
SPC 공장에서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 성난 시민들이 "최고경영책임자 허영인을 처벌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2일 서울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