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무' 영업제한이 풀린다.서울시 자치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 휴업,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실시해왔다. 이는 지역 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추구하고자 마련된 방안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됐다.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4일 발의된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가 시의

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23일 회의를 개최하여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를 심의·조정 하였다.입법평가 보고서는 도의회 입법담당관에서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포함한 15건 조례를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이 날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의 법리적 검토, 추가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특히 상위법령의 범위와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준수하여 제정되었는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단어를 쉽고 체계적으로

21대 국회 종료 한달여를 앞두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 야권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한 '주요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채상병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이 포함된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며 여당과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게임이 문화예술의 한 장르에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제도권에서도 이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최근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뷰 중 이 같은 말을 했다. 지난 2022년 8월 게임을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추가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게임이 명실상부한 문화예술로 인정받으며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봤다.하지만 이후 약 2년 가까지 지난 현재 특별히 달라진 모습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크게 바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HUG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HUG 준법지원처 김택선 처장은 개정안 중 ‘선구제 후회수’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최저매입 기준 및 채권회수 절차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후속조치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시 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기준을 정하고,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를 수립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본격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점쳐지던 박주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친명 중 친명' 박찬대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에 단독 추대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원내대표 선거는 내달 3일 치러진다.박 의원은 25일 언론보도 및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한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맡은 바 임무인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태원특별법 통과 등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22대 국회의 임무가 막중하다. 권력 기관을 제대로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이 4월 2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5월 2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산우수식품, 부산관광명품, 부산우수공예품 등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에 대한 생산·전시 및 판매 목적의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거창군의회는 도내 최초로 지역 풍력발전사업에 거리 규정을 두는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군의회는 전날 열린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조례안은 주거밀집 지역, 관광지, 초·중·고등학교 등 시설은 2㎞, 5가구 미만 주거지역이나 축사는 1.5㎞의 풍력발전사업 거리 제한을 뒀다.송전탑 설치 기준인 154㎸ 이상 송전선로도 각각 2㎞와 1.5㎞ 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다만 완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 풍력발전기와 송전탑 반경 2㎞ 이내 주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서범수 당선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진보당 간판으로 재선한 윤종오 당선인은 노동계 심장부인 북구정서를 대변하듯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등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 서범수 당선인서범수 당선인은 입법 활동에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 반납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연장선에서 청년과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