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용
의성군의회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박화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들을 심의·의결 한다.이번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최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조례 제명을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무장애 통합놀이터’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정책의 방향을 포용성과 접근성 중심으로 재정립했다는 점이다.그동안 어린이놀이터는 조성 기준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조례 가운데 제·개정 이후 2년이 지난 조례 157건에 대한 입법 평가를 마무리하고 33건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다. 울산시의회는 15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와 결과 심의를 위해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2일 한국공공행정학회가 선정한 ‘2025 올해의 으뜸 의원상’을 수상했다.방 의원은 올해만 10건이 넘는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현실과 도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특히 ▲충청남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 개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제정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제정 ▲학교석면 안전관리 강화 조례 등은 현장의 개선 요구를 제도에 반영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는 생활환경 안전성 확보, 행정 공백 해소,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이어졌다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송승환·김남원·이영철 의원으로 구성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찬성의원으로는 백슬기·유은희·박용갑 의원이다.주요 내용으로는 ▲ 주민 복리 및 사회 현안 해결에 대한 기여도, ▲ 조례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도, ▲ 입법취지에 대한 부합성 평가·분석 등을 통한 입법역량 강화와 체계적 입법시스템 구축이다. 입법 품질 향상과 정책·제도 개선을 함께 이뤄내는 ‘입법↔정책 선순환 구조’ 형성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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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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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이 마무리되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업계 주요 인사들이 내놓은 2026년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주목받고 있다.29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2025년 비트코인 가격 예측이 시장의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신뢰도가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이제 가격 예측을 약속이 아닌 시나리오 분석으로 보고 있으며, 단일 숫자보다 기본 가정, 거시적 조건, 구조적 요인에 관심을 두고 있다.정확한 비트코인 가격 목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음에도
아이부터 어른까지…패트롤 마운틴, 더트 점프 바이크 'D-시리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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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디지털 혁신…AI가 만드는 맞춤형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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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광주시 6개 분야 39개 발표
광주광역시는 2026년부터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 총 39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