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는 28일 의원 연구단체가 추진중인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 권익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의 선제적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연구회의 김외식 대표의원과 송윤섭·박정옥 의원, 관련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연구진 등 13명이 참석해 입법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조례 103건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외식 대표의원은 “지방자치가 본격화하며 자치입법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충북도의회는 26일 의회 신청사 회의실에서 ‘충북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용역은 조례의 실효성 점검을 위한 충북형 조례 입법평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충북연구원 김덕준 박사가 △입법평가제도 운영 현황 △입법평가 기준표 개선 △2025년 대상조례 진단 △충북형 조례 입법평가제도 구축 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입법평가위원과 자문위원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양섭 의장은 “보고회를 통해 충북형 조례 입법평가 모델이 더욱 구체화 될 것”이라며 “최종 연구결과는
김만식 기자 = 충북도의회는 26일 의회 신청사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은 조례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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