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점검하고, 변화된 행정환경과 법령체계에 부합하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제1차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입법영향분석은 조례의 운영 실태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개정 또는 통합·폐지 등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는 자치법규 사후관리 제도로, 조례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이번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영향분석 후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제정 52건·전부개정
세종시의회는 2026년 제2차 자체법제교육을 14일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과 검토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적법한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조문의 형식과 체계, 본칙 및 부칙 구성 등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부터 실제 조례안 작성 실무까지 폭넓게 다뤄 실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이날 강의는 법제처 법제교육과 박일남 서기관이 맡아 △법령의 기본 구조 △자치법규의 기본 형식 △법령 용어와 표현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을
충북 증평군은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의 법무 수행 능력 향상과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했다. 법제처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법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법제처 김채은 사무관이 ‘행정소송 실무’를, 진정용 법제관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기준과 입법 절차를 설명했다. 법령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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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대구 최대 산업단지 현장 목소리에 응답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21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창원 이사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올해 법인
충북FTA통상진흥센터, 글로벌 FTA·관세통상 설명회 개최
충북FTA통상진흥센터는 21일 대전 청소년위캔센터에서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 글로벌 FTA·관세 통상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청주상공회의소 제공
대전MBC, 김태흠 후보 모두발언 통삭제... 선거 개입 논란 확산
지난 21일 밤 대전MBC의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을 통째로 삭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날 밤 9시5분부터 방송된 '선택2026 충남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는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일대일 토론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대전MBC는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 1분을 통째로 삭제했다. 박수현-김태흠 두 사람의 일대일 토론인데 김 후보의 모두발언은 모두 빼버리고 박 후보의 발언만 내보낸 것이다.김태흠 후보 쪽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
사려니숲길 물찻오름습지, 제주 1호 ‘습지보호지역’ 지정 예고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사려니숲길 안에 있는 ‘물찻오름습지’가 제주도 제1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물찻오름습지 일대를 습지보호지역과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21일 공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도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고 있다. 제주도지사가 도내 기존 람사르습지 5곳과 별도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지정 범위는 습지보호지역 8489㎡, 습지주변관리지역 31만6058㎡ 등 모두 32만4547㎡에 이른다. 물찻오름습지는 오름 분화구에 형성된 희귀한 산지습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한일 정상회담 성과 이어받아 안동을 '세계인이 머무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완성하겠다"
김재욱 기자 = 국민의힘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는 20일,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 일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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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란 제주~칭다오 항로..."중단" 43% vs "계속 운영" 35%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쟁점 이슈로 부상한 제주~중국 칭다오 간 국제항로 운영 정책 방향과 관련해, 도민사회에서는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3 지방선거 공동보도 협약을 체결한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삼다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물동량 부족 등으로 손실액 증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칭다오 컨테이너 화물선 운항과 관련한 도민 인식을 묻기 위해 실시됐다.질문에서는
문성유 "위성곤, 말 바꾸기 공약...도민에 사과해야"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2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곤 후보는 말 바꾸기 정치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후보는 “위 후보의 공약이었던 100조원·10GW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도민 배당 1조원, 글로벌 AI 허브 유치, AI 대전환,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핵심공약이 선거 공보물에 누락됐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스스로 인정한 것인지, 듣기 좋은 말만 쏟아내고 정작 책임질 순간에는 발을 빼는 정치로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도민을
[여론조사] 제주 제2공항 '찬성 44% vs 반대 48%'..."주민투표" 72%
제주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도민 10명 중 7명은 갈등 해결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6·3 지방선거 공동보도 협약을 체결한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삼다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서는 10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 조사도 함께 실시됐다.조사 결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44
기초자치단체 설치...도지사 후보 간 '입장 차'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놓고 제주도지사 후보들 간 입장 차를 보였다.도내 36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도지사 후보 3명에게 질의한 기초단체 설치에 대한 답변을 27일 공개했다.질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무소속 양윤녕 후보는 기초단체 설치에 찬성을,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위 후보는 “당선된다면 임기 1년 내에 기초단체 도입에 대한 도민 공감대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시키겠
옥천군 먹거리위원회 본격 활동
충북 옥천군이 효율적인 먹거리 정책 마련을 위해 올해 출범한 먹거리위원회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군은 27일 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옥천군 먹거리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교육은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과 민관 협력 기반의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윤병선 건국대 명예교수이자 충북도 먹거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지역 중심 먹거리 정책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했다.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 방향,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