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11월 28일 의회 소통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단체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해당 연구는 『2025년 안성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안성시 자치법규 전반의 합리성·현행성·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연구는 2025년 3월 착수해 약 8개월간 수행되었으며, 상위법 개정 미반영 조례·위원회 미구
지방정부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이 전국 평균 94.3%까지 올라섰지만, 지역별 격차가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평균에 못 미치는 92.4%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법제처는 전국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한 결과 평균 마련율이 94.3%로 전 분기 대비 1.0%p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이번 점검은 10월31일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법제처
충남 예산군의회는 8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김영진 의원을 비롯하여 임종용·이길원·김태금 의원과 군청 관계자·외부 전문가 및 연구수행기관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는 그동안 추진된 연구 결과를 종합 보고받고 조례 정비 방안과 중복·미비 조례 개선 과제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보고회에는 참석 의원과 군청 관계자·외부 전문가들은 발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상위 법령
중부뉴스통신 = 군포시의회가 2026년도 의정활동 방침으로 ‘공론도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정책연구와 자치법규 제․개정 등 의정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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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가 1일 제285회 정례회를 개회했다.18일까지 운영될 정례회에서는 9천105억여원 규모의 2026년도 군포시 본예산안과 의원 발의 자치법규 15건을 포함한 조례 및 기타안건 35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2026년도 시 본예산안은 일반․기타특별회계,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5일부터 17일까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김귀근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5년의 마지막 회기이지만, 2026년 예산안 심의가 이뤄져
김해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성과보고회는 올 한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전반을 돌아보고 향후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제도 운영 성과 보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26년 운영 일정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운영 성과는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홍보 동영상 제작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의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컨설팅 실시 ▲자치법규 개정 등이다.보고회에는 제4, 5기 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에서 기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영찬 금천구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금천구의회 출범 이후 최초의 법제처 최우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법제처는 매년 한 해 동안 제·개정된 자치법규 가운데 입법 완성도, 정책 효과성,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1차투표, 내부심사,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까지 까
울산 남구가 2025년 구·군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울산시가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 관심도 제고와 성과창출 동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제도다. 평가지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평가지표와,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한 △중앙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규제 개선 노력 △규제혁신 TF회의 활동 실적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실적 △규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 실적 등 10개 항목이다. 각 구·군이 올해 추진한 규제
충북진천군의회는 16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군의회의 입법·의정활동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전담할 고문변호사로 최윤철 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 최윤철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2년간 군의회의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소송 업무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등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게 된다. 이재명 의장은 “전문성을 갖춘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법률 자문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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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책을 펼치면 1807년 영국 노예무역 폐지의 영웅으로 윌리엄 윌버포스가 등장한다.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웅변이 뛰어...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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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온기나눔 릴레이, 울산 공동체를 잇는 힘으로
울산시의 온기나눔 릴레이가 공동체의 결속을 단단히 잇는 힘이 되고 있다. 올해 ‘사계절 생활밀착 온기나눔 이어가기’를 통해 시민·기업·단체 45곳과 시민 2100여명이 나눔을 펼쳤다. 급식과 재능봉사, 김장과 제과·제빵 나눔,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환경정화, 주거환경 개선까지 생활의 현장을 두루 보듬었다.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기부와 자원봉사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참여의 문턱을 낮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온기나눔의 성과는 단순한 수치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김치 300박스, 빵 500여개, 문화체험 400여명이라는 결과도 중
의료감염병 네트워크 우수기관, 울산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 선정
울산대학교병원은 감염관리실이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5년 의료관련감염병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운영 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울산대병원은 중심병원으로서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기획·관리하고 참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울산대병원은 올 한 해 동안 의료관련감염병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의 중심병원으로 참여해, 감염관리 자원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자문·기술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특히 연 2회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감염관리 위험도
울산대학교병원 옥민수 교수, 공공보건의료 우수강사 선정
울산대학교병원은 옥민수 교수가 최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25년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에서 교육 훈련 센터 우수 강사 및 우수 협력기관 유공 우수 강사로 선정돼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옥민수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해 각종 교육·훈련 과정에 강사로 적극 참여하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공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옥 교수는 “앞으로도 공공의료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과
분만 가능 의원급 의료기관, 울산 11곳→7곳 ‘전국 꼴찌’
분만 가능한 울산의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세종 등과 함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 가능한 의원급 의료 기관은 178개로 확인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보다 52.7% 줄어든 것이다.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요양 기관 역시 445개로, 2014년 675개 대비 34.1% 감소했다.의원급 산부인과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 기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울산중기청,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6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 울산지방청 R＆D’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창업기업의 R＆D를 지원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울산 소재 업력 7년 이하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이다. 접수 기간은 내년 1월6일부터 23일까지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R＆D 과제를 한 번도 수행한 적이 없어야 한다. 울산중기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총 10개 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