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지난 4일 신규 임용 공무원과 각 부서 법무담당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목포시 자치법규 입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법령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무혁신팀 주관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과 ‘법령안편집기 활용 실무’를 주제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자치입법의 필요성과 입안 절차, 법령 체계, 조례 제정의 법적 한계 등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다뤄 직원들의 입법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진 2부에서는 법제처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혜를 모았다.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와 제주도의회는 24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임채덕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그간 진행된 연구 결과의 종합 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별 규정 정비 방안, 중복 및 미비 조례 사항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참석 의원들은 발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례와 규칙의 실효성 제고 방안,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행정 실무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포항시는 20일~22일까지 사흘간 포항테크노파크 5벤처동 대강당에서 소속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와 포항시가 공동으로 주최해 공직자들의 법제 전문성 강화와 행정 현장의 법 적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다. 교육은 △행정기본법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실무 행정법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현장 적용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으며, 행정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쟁점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이 함께 진행돼 실질
중부뉴스통신 = 구로구가 11월 11일 구청 본관 3층 창의홀에서 ‘2025년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에
군포시의회가 제284회 임시회를 4일 개회한다.19일까지 운영될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각종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오는 12월 시행될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시정 활동의 시기와 재정 투입 계획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16건을 포함해 총 41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이 3개 상임위원회에서
경남 밀양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소상공인 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표창은 전국 지자체와 단체 가운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우수기관 및 모범 소상공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밀양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육성자금 지원, 경영환경 개선, 통합상담창구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상북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열공 중이다.경상북도의회는 10월 22일 영덕에서 도의회사무처 공무원과 도내 각 시군 의회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지방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올해 5월에 개최된 워크숍에 이어, 이날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인 자치법규 입법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중점이 맞춰졌으며, 도내 각 시군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석으로 자치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공유와 업무 연
포항시는 지난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규제 소관 부서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강화 규제의 적정성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의 존치 타당성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특히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의 지정 변경 신청 절차의 신설에 따른 강화규제가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등록규제의 상위법 근거·중복 여부·존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 적정 1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Generic placeholder image
[논평] "산업현실 외면 과잉목표 반발"‥2035년 온실가스 NDC 53∼63%
정부는 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용인특례시,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시간전
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 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밀양시, 제3회 수산제 농경문화축제 개최
1시간전
경남 밀양시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우리나라 대표 3대 수리시설인 수산제 역사공원에서 ‘제3회 수산제 농경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축제는 2025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2025 경상남도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밀양시문화도시센터·수산제농경문화축제추진위원회·수산제농경문화보존회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보고, 놀고, 맛보는’ 다양한 로컬 농경문화 콘텐츠를 선보인다.15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버스, 중구 노인복지센터 찾아 힐링공연
1시간전
우리버스 힐링예술단은 13일 오전 운행을 마친 뒤 울산 중구 휴쉼터 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재능기부 공연을 펼쳤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천왕수소발전소 철회하라!"...구로-광명 주민들 공동투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천왕수소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구로구민과 광명시민이 공동투쟁에 나선다.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천왕광명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발전소 건립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수소발전소 건립부지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47번지 일대에 2천47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서울시, 구로구, SK에너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 준공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소발전소 부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 외국인 간편결제 도입 6개월 만에 ‘400% 껑충’
1시간전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모바일 간편결제 환경 조성사업’이 도입 6개월 만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모바일 결제방식을 대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관광 인프라 사업으로, 상인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