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우선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장은 총선 12개월 전 선거제 제출, 6개월 전 선거구 획정 등 절차와 시기를 구체화했으며 정당간 이해득실을 떠난 합리적 선거제 제안했다.김 의장은 두번째로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서 국민참여회의 공론조사 결과·자문위
이윤석 후보가 4·10일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28일 롯데마트맥스 목포점 주차장 인근 도로변에서 본격적인 총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이 후보는 이날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민생안정, 정치개혁,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늘 시민과 국민 앞에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며 정부 부처에서는 용맹한 호랑이처럼 지역을 위한 정책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일을 해본 사람이 일할 줄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 '정치개혁' 3대 과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을 12개월 전, 6개월 전 등 단계별로 정하고,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만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법안과 함께 개헌절차법도 새로 만들어 국민 참여를 통
정재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행 권력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양극화 문제가 서로 중첩돼 상호 악화시켜 왔고, 한국 민주주의 퇴행의 제도적 원천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원칙과 내용에 관한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순차적 접근법이 필요하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차지한 서울·경기·인천 지역구 의석은 전체 122석 중 19석으로 16% 수준에 그쳤다. 102석을 획득한 더불어민주당과 격차는 현저했다. 102석과 19석, ‘정부 심판론’이 작용했다지만 83석 차이는 유권자 의사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일까. 낙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를 구성하는 법안을 포함한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김 의장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성과를 거두자며 3대 정치개
총선 때마다 각 정당은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을 마련, 국민에게 선명성 경쟁을 펼친다.정치개혁 중에서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데 많은 공을 들인다. 국민이 시각에서 국회의원은 너무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법 위에 군림한다는 인식이 강해서다.국회의원의 특권·특혜는 200여 가지에 이르며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서범수 당선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진보당 간판으로 재선한 윤종오 당선인은 노동계 심장부인 북구정서를 대변하듯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등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 서범수 당선인서범수 당선인은 입법 활동에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 반납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연장선에서 청년과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거대양당 물론 비교섭단체 정당,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 일제히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해 초반부터 여론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지도부는 이날 선거운동 시작 시점에 맞춰 서울에서 일제히 유세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만 ‘0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7시 자신의 출마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근길 인사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 맡긴 권력과 예산을 사유화하고, 고속도로 노선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국회의원 후보는 7일 진보당 포천·가평위원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지난 2월21일 민주·개혁·진보 연합의 합의 정신에 따라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정책연대에 합의한 거다.이날 합의한 내용은 개혁법안 재추진 및 정치개혁 완성, 포천 축석고개 전두환 공덕비 철거, 노동 취약계층 정책지원 등이다.여기에 더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양당의 일상적 협의·협력·정책연대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이명원 진보당 부위원장은 “박윤국 범민주 단일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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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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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YMCA가 22일 포항중앙아트홀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교통안전교육, 계절성 안전교육, 노인 일자리 직무활동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 일자리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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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이 발전소가 위치한 울주군에만 쓰이고 있었으나, 앞으로 울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원을 울산 중구·남구·북구·동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원자력 방재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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