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할당정당 조건인 '득표율 5%'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당 지구당을 부활시킨 것에 대해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라며 강력 규탄했다.민주노총은 "지방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일사천리로 이뤄진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12.3내란 이후 불붙은 정치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감히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퇴행특위’로 간판을 바꿔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18일 양당은 기득권 장벽을 세웠다"며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최대 45석 및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20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방의회 비례대표제도의 소수정당 진입장벽을 해제하라"라고 요구했다.녹색당은 "최근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당 자격을 ‘유효 투표수의 3% 이상 득표’로 제한한 소위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라며 "그럼에도 거대양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현실이 다르지 않은 지방의회의 제도는 이른바 ‘지방선거 5% 봉쇄조항'이 그대로 유지돼 헌법재판소의 국회봉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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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22일 실제 신고 사례 기반으로 구성한 관계성 범죄 대응 FTX 훈련을 진행했다./청주상당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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