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

포항시 남구청은 다음달 14일까지 2024년 건축사가 업무대행한 건축물에 대해 전수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함에 따라 지난해 사용 승인한 건축물 139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확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조경 등 적정 여부 및 건축사의 업무대행 위반사항 등이다. 점검 후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경기 광주하남상공회의소 A회장이 건축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신고와 다르게 '가설건축물' 구조와 용도를 무단 변경한 사실이...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 복합시설 계단 난간에서 추락해 숨진 2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호텔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수성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호텔 대표 A씨와 관계자 2명을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사고는 지난해 4월 16일 호텔 복합시설 3∼4층

서울시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재난관리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로 잠실 롯데월드타워,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등이 대표적이다.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있다.올해 5월 기준 전국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475개소 중 약 50%

칠곡소방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지난 2월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됐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과‘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대구의 한 호텔 시설 계단 난간에서 2세 여아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사고 발생 1년여 만에 호텔 대표 등 호텔 관계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15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호텔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이와 함께 호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 실무자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경찰은 호텔 측이 아동의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이를 위한 시설 관리 등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쟁점이 된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는 법리 검토 끝에 적용되지 않았다.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