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5법’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의결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도시개발 절차 개선,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 철도지하화 사업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입법 패키
서울 은평한옥마을 안에서 '대한박물관'이라는 국호를 간판으로 내걸고 실제로는 중국 고대 역사 관련 유물만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에 대해 문성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문성호 의원은 23일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개장한 '대한박물관'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밝혀졌다"며 "이
충북 충주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설치 신고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안전 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신고 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13종 시설에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자나 건축물 소
각종 개발 규제는 도시계획 이론상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성을 좌우하고 행정쟁송의 쟁점으로 직결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다.특히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체계 속에서 서로 맞물려 작동하면서, 토지이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핵심축을 이룬다.실무가는 이들 규제를 개별 조항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를 넘었을 때 어떤 법적·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이를 조정·완화하거나 다투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용도지역은
단열재업계가 건축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다.개정안은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놓고 무기단열재업계와 유기단열재업계의 입장이 확연히 갈린다.한국외단열건축협회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협회는 ‘지하주차장 단열재 및 마감재 불연재료 의무화’ 조항과 관련, 기술적 실효성과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김양규 외단열건축협회 사무국장은 “지하주차장 화재안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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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Arche, 근원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우리는 수많은 현상과 결과 속에서 살아간다. 도시의 변화, 정치의 흐름, 개인의 선택까지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드러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늘 보이지 않는 ‘출발점’이 존재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아르케’는 바로 그 출발점,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다.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물음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다.근원은 결과를 설명하는 열쇠다. 눈앞에 드러난 현상은 복잡하고 다층적이지만, 그 흐름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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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경 중구 중산동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이 숨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호텔 직원이 청소를 위해 객실에 들어갔다가 욕조 안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장에 홍미영 전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일부 차관급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 전격 교체 인사를 단행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장에 홍미영 '새로운일상을여는사람들' 이사장을 임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현 대변인을, 관세청장에 이종욱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밖에 김의겸 전 청장의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새만금개발청장 자리에 문성요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홍미영 전 국회의원이 위촉됐다. 이 수석은
문성유 재산 59억원...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중 두번째 많아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59억9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중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1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을 하는 김경애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가 61억284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도의회의원 후보 64명의 평균 재산은 7억8878만원이다.도지사 후보가 신고한 재산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5억7087만원,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 59억9400만원, 무소속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