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26일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승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실시계획 인가 조건 이행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10일 회의실에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13일 구성된 소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공무원, 사업시행자인 서송병원장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개발법·건축법 위반 등 현안 사
제주시는 올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정비 대상은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이뤄진 현장조사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다.해당 건축주에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위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한다.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면서 건축주 스스로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진군은 오는 2월 7일까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
김포시는 지난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호남기업인협의회와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차담회에는 호남기업인협의회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여 김포시 기업지원방안 및 규제개혁,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차담회에서는 경제불황이라는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어려움을 대화로 풀어내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및 김포골드밸리 교통환경 개선 ▲환경법, 건축법 등에 관한 규제개혁 ▲공장밀집 지역 화재예방 문제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서 향후
제주시는 시민들의 준법 의식 함양과 안전한 건축환경 개선으로 올바른 도시형성을 위해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정비 대상은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확인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건축주에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하는 등 시정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경기도가 ’24년도 국토교통부 지자체 건축행정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지자체 건축행정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5개 분야 28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도는 2024년 건축행정평가에서 총점 85.87점으로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건축법 등 개정 추진, 건축물 재해·안
충남 서천군은 군민의 건축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와 서천군 건축 조례 제23조에 따라 컨테이너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임시창고나 농어업용 저온저장고와 같은 용도의 가설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 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설계도면 작성이 군민들에게 어렵고 생소해 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절차가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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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주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식 실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월 1자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능력 함양 및 지원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을 실시한다.8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로 신규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조기 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돕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의 역할 이해 △신규공무원과의 상호 모임 활성화 △맞춤형 활동 계획 공유 등이다.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현재 27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후견인(멘티-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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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남개발공사에 철저한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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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올해 1조 6천293억 환경시설공사 발주
한국환경공단은 9일 총 1조 6,293억원 규모의 2025년도 발주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발주 물량은 총 842건으로 지난해 863건 보다 2.5% 다소 감소했으나, 발주규모는 지난해 1조 2,463억원 대비 약 30%이상 증가한 규모다. 환경공단은 전체 발주금액 가운데 약 70%인 총 1조 1,245억원에 해당하는 603건을 상반기 내 조기 발주해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주요 입찰을 살펴보면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동부권 광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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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민 X 류아벨 주연 힐링 드라마 "고양이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2월 5일 개봉 확정
고양이를 통해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가는 따뜻한 힐링 드라마 이 2월 5일 개봉 소식을 알리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였다.아내를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동화 작가 ‘용희’가 우연히 ‘로언’과 함께 고양이를 돌보면서 점차 자신의 삶에 색을 찾아가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힐링 드라마 이 오는 2월 5일 개봉을 확정하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2022년 서울독립영화제, 2023년 샤르자국제어린이청소년 영화제에서 따뜻하고 섬세한 연출로 호평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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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입주
영천시가 2025년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선정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입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17기 입주작가 모집 공고에는 영천을 비롯한 경기도, 서울, 대구, 충북, 인천, 부산,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50여 명의 작가들이 신청했으며, 행정 및 미술계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선정했다.선정된 작가는 단기 작가 1명, 장기 작가 8명으로 총 9명이며, 사진, 입체, 평면, 설치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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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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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체포돼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1분쯤 공수처 차량과 경호처 차량 약 10대가 공수처에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9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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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연기 요청… "체포로 출석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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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15일 윤 대통령 측은 16일로 예정돼있던 2차 변론의 연기를 헌법재판소에 공식 요청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변론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이 보장돼야 하는 권리를 강조하며 체포로 인해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이 제한됐고 공정한 변론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당시에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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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2025년 청년도전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서울 강북구는 오는 27일까지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도전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청년도전 프로젝트'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들이 기획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해 8개 사업을 선정해 약 6,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2025년 청년도전 프로젝트' 공모 대상은 강북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39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로, 팀별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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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윤 대통령, 첫날 조사 받은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12.3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 날 조사를 마친 후 구치소에 수감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호소됐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후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과천정부청사로 압송했다. 지난 해 12월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