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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4시간전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매번 설비배관을 추가·...
호반건설이 지난 10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 '호반써밋 풍무Ⅲ' 견본주택에 수요자들이 몰리며 발 디딜 틈 없는 성황을 보였다.단지는 김포 풍무역세권 B4블록에 들어선다. 호반건설이 풍무역세권에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단지다. 앞서 공급한 B5블록 '호반써밋 풍무'와 C5블록 '호반써밋 풍무Ⅱ'에 이어 이번 B4블록까지 조성되면 총 2577가구 규모의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이 완성된다.호반써밋 풍무Ⅲ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60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13
국가 에너지안보를 책임지는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재난관리 분야 3대 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올해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처음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인정받았다.한국석유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공사는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관리평가 등 재난관리 분야 3대 정부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달성했다.재난관리평가는
태영건설의 주거 브랜드 데시앙이 국내 건설사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 가운데 가장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며 디지털 소통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6월 말 기준 데시앙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약 16만6천 명으로, 주요 건설사 주거 브랜드 인스타그램 계정 가운데 가장 많은 팔로워를 기록했다.주요 건설사 브랜드 계정들이 통상 5만~13만 명대의 팔로워를 보유한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데시앙의 성과는 단순한 분양 정보나 단지 소개를 넘어 고객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화오션이 1GW급 해상풍력 사업인 '영광 칠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양사는 해상풍력 개발과 해양플랜트 분야의 역량을 결합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확대와 에너지 전환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한국수력원자력과 한화오션은 10일 서울 한화빌딩에서 '영광 칠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요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영광 칠해 해상풍력은 전남 영광군 해상에 총 설비용량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정작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충전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제도는 마련됐지만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단지와 노후 공동주택은 민간 사업자의 관심에서 밀려나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전기차 충전업계에 따르면 충전기 설치 의무 유예가 종료되면서 공동주택의 설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충전기 1~2대만 필요한 소규모 단지나 전기차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설
국내 대표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가 2026년 상반기 기준 거래액 1,5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지난해 삼삼엠투의 연간 거래액은 1,880억원으로 올해는 상반기 만에 전년도 실적의 80%를 달성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서비스 출시 이후 누적 거래액도 4,500억원을 넘어서며 삼삼엠투가 혁신해 온 단기임대 시장의 성장성과 시장 수요를 증명했다. 계약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600건에 불과했던 연간 거래 건수가 2023년 2만건, 2025년 16만건으로 급성장한 데
완전동형암호 기반 프라이빗 AI 기업 디사일로는 AI 보안 전문 기업 에임인텔리전스와 데이터와 AI 모델을 함께 보호하는 통합 보안 시스템 공동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사는 디사일로의 완전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보호 기술에 에임인텔리전스의 AI 공격 방어 및 가드레일 기술을 결합해 규제를 준수하면서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모델 통합 보안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해 글로벌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양사는 민감한 데이터와 AI 모델
콜마홀딩스의 10%이상주주 윤상현 부회장이 소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수량이 4만9321주 증가했다고 15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3년 10월 27일 주식 수는 1089만316주, 지분율은 29.62%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15일 주식 수는 1093만9637주, 지분율은 31.90%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4만9321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2.28%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8일부터 2026년 7월 15일까지 보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이 개관 이후 처음으로 정기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제1기 시민 도슨트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최종 선발된 22명 시민 도슨트가 작품과 전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는 15일 부산광역시 다함께돌봄센터협회와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 놀이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부·울·경 상록봉사단은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와 캐리커처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
제주도내 여성 10명 중 7명 정도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15일 '2026년 6월 기준 제주지역 여성고용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분석 결과, 제주지역 15세 이상 여성 인구는 29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백 명 감소한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20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8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 감소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9.
공군은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원기지에서 미 공군과 함께 '26-2차 쌍매훈련(Buddy S...
KT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주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 공공 AI 인프라 혁신을 위한 설계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15일 KT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운영 중인 공공 정보시스템의 재배치 기준을 세우고, 향후 데이터센터 운영과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포함한 국가 정보자원 관리체계의 혁신 방향을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반투명 젤리 키캡과 알루미늄 바디의 조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CF 시리즈의 첫 풀배열 모델, 'COX CF108 알루미늄 3모드 유무선 기계식 키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CF108은 감각적인 젤리 키캡 디자인과 알루미늄 바디의 조합으로 사랑받은 CF75와 CF87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풀배열 기계식 키보드다. 기존 텐키리스 중심으로 구성됐던 CF 시리즈의
56분전
인천 오피스텔 월세 시장에 수요가 몰리면서 평균 월세가격이 70만원을 기록했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인천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0.52% 상승했다.상승폭은 전 분기 0.63% 대비 0.11%포인트 둔화했다.인천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지난해 2분기 0.08%, 3분기 0.17%, 4분기 0.50%, 올 1분기 0.63%까지 치솟다가 2분기 들어 다소 주춤했다.지난달 인천 오피스텔 평균 월세가격은 7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9월 68만7000원부터 9개월 연속 상승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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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은 16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35℃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17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다. 이번 주말에는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15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6일 대구·경북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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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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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서핑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 40대 관광객...해경 구조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40대 관광객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ㄱ씨가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위치를 바탕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한 끝에 표류하고 있는 ㄱ씨를 발견했다. 이후 오후 3시 26분쯤 ㄱ씨를 무사히 구조했다.ㄱ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 시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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