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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5시간전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매번 설비배관을 추가·...
장마철 집중호우와 침수로 인한 감전·누전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기안전 수칙을 제시하며 사고 예방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장마철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마철 전기안전 5계명'을 발표했다.공사에 따르면 장마철에는 습기와 빗물의 영향으로 전기설비의 절연 성능이 저하돼 누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침수된 환경에서는 감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소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
부산진구 재향군인회와 남수영 재향군인회는 지난 9일 부산진구 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안보교수 초청 안보강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좌는 재향군인회 부산진구와 남수영의 통합에 따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사로 초청된 선문대 안보학과 류동관 교수는 최근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환경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류 교수는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대전의 양상을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국제적 충돌 속에서 대한민국이 현대전에 대비해 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화오션이 1GW급 해상풍력 사업인 '영광 칠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양사는 해상풍력 개발과 해양플랜트 분야의 역량을 결합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확대와 에너지 전환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한국수력원자력과 한화오션은 10일 서울 한화빌딩에서 '영광 칠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요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영광 칠해 해상풍력은 전남 영광군 해상에 총 설비용량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정작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충전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제도는 마련됐지만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단지와 노후 공동주택은 민간 사업자의 관심에서 밀려나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전기차 충전업계에 따르면 충전기 설치 의무 유예가 종료되면서 공동주택의 설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충전기 1~2대만 필요한 소규모 단지나 전기차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설
태영건설의 주거 브랜드 데시앙이 국내 건설사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 가운데 가장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며 디지털 소통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6월 말 기준 데시앙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약 16만6천 명으로, 주요 건설사 주거 브랜드 인스타그램 계정 가운데 가장 많은 팔로워를 기록했다.주요 건설사 브랜드 계정들이 통상 5만~13만 명대의 팔로워를 보유한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데시앙의 성과는 단순한 분양 정보나 단지 소개를 넘어 고객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국내 대표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가 2026년 상반기 기준 거래액 1,5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지난해 삼삼엠투의 연간 거래액은 1,880억원으로 올해는 상반기 만에 전년도 실적의 80%를 달성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서비스 출시 이후 누적 거래액도 4,500억원을 넘어서며 삼삼엠투가 혁신해 온 단기임대 시장의 성장성과 시장 수요를 증명했다. 계약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600건에 불과했던 연간 거래 건수가 2023년 2만건, 2025년 16만건으로 급성장한 데
세상에 완벽한 휴양이 존재한다면 그 답은 아마 ‘발리’일 것이다. 인도양의 거친 파도가 부서지는 해안 절벽부터 고요한 영혼의 안식처 같은 동부의 성지, 그리고 원시림의 생명력이 꿈틀대는 우붓의 정글까지. 발리는 머무는 지역마다 전혀 다른 시공간으로 여행자를 안내한다.특히 아랫마을이 무더위와 장마로 지쳐가는 7월에서 9월 사이, 발리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쾌적한 건기 시즌을 맞아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후를 선물한다. 올여름, 단순한 휴양을 넘어 오감이 깨어나는 특별한 여정을 원한다면 미지의 매력으로 가득 찬 발리의 세 가지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마곡안전체험관과 '2026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차례로 찾아 학생 안전 및 진로 직업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힘을 모아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임 의장은 이날 오전 장상기·고찬양·홍재희 시의원과 함께 마곡안전체험관 현황을 청취한 뒤에 방독면 착용, 지진 대피, 심폐소생술 등을 직접 체험하고 어린이들의 교통 및 재난 안전 체험을 참관했다.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강서구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2024년 설립된 '마곡안전체험관'은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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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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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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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 일본 브랜드가 중국의 전통 명절인 칠석을 잘못 홍보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으며 현지화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중국 언론과 웨이보에 따르면 일본 마스크 브랜드 피타 마스크​는 지난 6일 공식 웨이보 계정에 "내일은 칠석입니다"라는 내용의 홍보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이 게시물은 공개 직후부터 중국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삭제됐다. 이후 해당 브랜드의 웨이보 계정은 운영이 제한됐다.논란의 이유는
도서관 한켠에 잠들어 있던 한국 게임들이 다시 불을 밝혔다. 광고로만 남은 게임, 실행 환경을 잃은 플로피 디스크, 패키지 속에 묶여 있던 초기 한국 게임의 흔적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에너지와 우주, 바이오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부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위성곤
최근 중국 기업인 중한국제혁신창업센터와 한국 기업인 ㈜더케이미디어앤커머스의 업무협력 소식을 접하며 단순한 기관 간 제휴 이상의 의미를 생각하게 됐다.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지난 14일 화도읍주민자치회가 화도쿠킹아뜰리에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안의 1회차 행사로 ‘행복을 담은 초복 나눔’을 열었다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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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계획을 기존 각 18개소에서 각 24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확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대구시는 설치 가능 물량 확대와 설치요건 완화 내용을 배분계획에 즉시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여가 수요에도 부응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추가 확보된 시설 각 6개소를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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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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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안반데기
낮엔 한 여름이지만 해가 진 후에는 가을로 변해버린다.무더운 여름 우리나라 최대 고랭지 배추 생산지 강릉 안반데기를 생각하면 시원함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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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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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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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가 청원구 오창읍 이장 130여명을 대상으로 신종 피싱범죄 예방 및 교통안전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피싱범죄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 대상자 가운데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던 이장 1명은 이번 교육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게 되면서 피해를 면하기도 했다. 윤치원 서장은 “교육 등을 통한 사전 예방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입증했다”며 “앞으로 청원경찰서는 검거와 더불어 피해 예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