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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발급 대학교수, 징역형에서 벌금형 감형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충북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산학협력단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물 거래...
진천 구정초등학교 학생들이 9일 ‘매직 버블 흡연예방 체험’ 공연을 보며 마술과 비눗방울을 결합한 시각적 효과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금연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진천교육지원청 제공 /진천 공진희기자 [email protected]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도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협력단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안전 등 자치경찰 주요 정책을 민간과 함께 발굴하고자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위원회와 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충남교통연수원, 도로교통공단, 충남사회서비스원 등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건의사항 추진 결과 보고, 안건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충북 청주 동남어린이집은 9일 이웃사랑 나눔장터 수익금 202만원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상당구 용암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청주시 제공
진천로타리클럽 52대 회장으로 오향교 진천신협 이사장이 취임했다.성암초·진천중·청주대성고를 나온 오 신임 회장은 진천군보디빌딩협회 부회장과 진천군노인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8일 포레스트 한울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는 “로타리클럽은 반세기가 넘는 오랜 전통과 자랑스러운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언제나 지역사회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희망의 등불이 돼왔다”며 “이 소중한 가치와 업적을 온전히 계승해 회원 간의 우정과 화합을 더욱 굳건히 하고 봉사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는 28일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도당대회를 개최한다.이에 따른 후보등록은 오는 22일 하루이다.등록한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당규에 따라 제주도당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복수의 경우 대의원 투표로 선출한다. 도당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는 허향진 전 도당위원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의 통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4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재검토를 촉구했다.정 의원은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지역 항만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항만공사 통합 추진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인천 연수을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특히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이미 인천항에 대한 재정투자를 크게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3일 부산 본사 6층 대강당에서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경영전략을 담은 '新비전 및 혁신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선포식은 급변하는 정책·시장 환경과 새정부 국정과제, 신임 사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해 새롭게 수립한 비전과 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전사적인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허그는 2024년 1월 수립한 중장기 경영전략 이후 변화한 정책환경과 주택시장 여건,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전략을 전면
국내 펫보험 가입 건수가 작년 처음으로 25만 건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5년 간 가입 건수가 5배 증가하며 원수보험료와 신계약이 크게 늘어 보험사들의 '틈새시장'으로 여겨졌던 펫보험이 보험업계의 새로운 격전지가 됐다.보험사들은 실종 반려동물 찾기 서비스, 반려동물 전문 매장과 동물전문병원과의 제휴, 유기동물 입양 지원 등의 방식으로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서며 ‘펫심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다만 건강보험 제도와는 달리 진료수가가 표준화 돼 있지 않고 비급여 진료가 대부분
1시간전
제물포구가 운영하는 청소년 특성화 공간 청본창작소가 청소년들의 미래기술 역량과 국제교류를 접목한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했다.청본창작소는 11일 제물포구 주민행복센터 3층 다목적강당에서 '2026년 제1회 제물포구청장배 제3회 청본창작소 청소년 국제교류 드론축구대회'를 열었다.이번 대회는 제물포구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구청장배 청소년 드론축구대회이자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 행사로, 드론을 스포츠와 결합해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협동심을 키우고 미래 신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청본창작소가 운영해 온 드론 교육 프로그
법무법인 세종은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거래에서 법률자문사로 참여해 거래 전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거래는 국내 상장기업이 약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ADR을 상장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조달 규모 역시 265억 달러로 국내 기업 역대 최대 규모의 IPO를 기록했다.나아가,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체 미국 주식 공모 시장에서도 지난달 상장한 스페이스X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를 기록한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과 학습 의욕 향상을 위해 마...
2시간전
강풍으로 배와 헬기 운항이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긴급의약품을 실은 드론이 바닷길을 뚫고 가파도로 날아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7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에 있던 60대 여성 관광객 A씨가 평소 복용하던 필수 의약품이 고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가파도 입도 후 기상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5일간 섬에 고립된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헬기와 함정 등의 운항 가능 여부를 확인했지만, 당시 가파도에 초속 약 10m의 돌풍이 불어 모두 불가능했다.소방은 가파도
김어준씨가 1심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인턴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청소년 인턴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장 중심의 기술을 직접 배우고 익힘으로써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참여 대상은 만 15세에서 24세 사이의 학교 밖 청소년들로,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5명의 청소년이 이번 과정에 참여한다진로직업 준비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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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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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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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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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은 암, 초기에 도려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대해 “끝난 것 같다”고 밝혔다. AP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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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안반데기
낮엔 한 여름이지만 해가 진 후에는 가을로 변해버린다.무더운 여름 우리나라 최대 고랭지 배추 생산지 강릉 안반데기를 생각하면 시원함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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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는 28일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도당대회를 개최한다.이에 따른 후보등록은 오는 22일 하루이다.등록한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당규에 따라 제주도당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복수의 경우 대의원 투표로 선출한다. 도당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는 허향진 전 도당위원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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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시장 안정화·주택공급 지원 담은 미래 청사진 제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3일 부산 본사 6층 대강당에서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경영전략을 담은 '新비전 및 혁신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선포식은 급변하는 정책·시장 환경과 새정부 국정과제, 신임 사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해 새롭게 수립한 비전과 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전사적인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허그는 2024년 1월 수립한 중장기 경영전략 이후 변화한 정책환경과 주택시장 여건,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전략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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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신한카드, 폭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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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복지 확대에 나선다.한국에너지공단은 14일 울산 본사에서 신한카드, 에너지사랑과 '에너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협약은 폭염 등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카드는 공단과 함께 추진 중인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지원 사업' 운영 수익금 가운데 1,000만 원을 에너지사랑에 전달했으며, 기부금은 냉방용품 구입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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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청토론회’ 개최… ‘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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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토론회 개최7월 14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운영…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정부가 부동산정책 해법 모색을 위해 ‘경청토론회’를 개최, 국민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개최 전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 국민 의견을 듣는다.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온라인 의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