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 중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완료한 사건은 겨우 223건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이용우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처법 수사 착수 사건 수」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노동부가 검찰로 송치

울산의 한 학교에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학생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울산 모 중학교 남학생 2명이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나이가 어려 곧바로 울산가정법원에 송치됐고, 나머지 한 명은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4월 학교에서 여교사와 또래 여학생 등 10여 명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조작물을 만든 뒤 돌려보거나 개인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검찰로 넘겨졌다.대전 대덕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국민의힘 소속이던 송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같은 당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송 의원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