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29일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 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전면 개정 시도다.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기존 고등교육법은 50여 차례 부분 개정됐으나 급변하는 사회 요구와 교육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김대식·김준혁 국회의원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개정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지방사립의대 편법 운영 방지 법제화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사립의대의불법 운영 실태와 문제점, 지역의료 강화 방안,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대 증원 방안 등 현 지방사립의대 교육과 지역의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영욱 변호사는 토론에서 ‘지방사립의대 편법운영 관련 법령 개정안’을 주제로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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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수원축산농협, 사랑의 김자 담그기 행사 개최
수원축산농협은 13일 수원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해 수원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김치 250포기를 손수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쌀 600㎏과 함께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쌀이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담배訴, 국민적 관심·지지 필요”
Q: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의 진실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가 궁금합니다.A: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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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SEC에 "기존 증권법으로 디파이 규제 말라"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 리드 오코너가 암호화폐 관련 증권거래위원회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21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오코너 판사는 SEC가 기존 증권법을 디파이 사용자들과 프로젝트들에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SEC 권한 밖이라고 판결했다.오코너 판사는 4월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가 SEC가 '딜러'라는 단어에 대한 법적 정의를 디파이 프로토콜과 거래를 포함하도록 확장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약식 판결에서 이같이 밝혔다.딜러 규정에 대한 SEC 해석에
5세 장애 아동 볼 깨문 특수교사...법원, '벌금형' 선고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 아동 부모에게 과연 피해 아동에 대해 단 한 번의 체벌조차 한 적이 없는지 묻고 싶다" "이 사건 범행은 일회성에 그치고 우발적으로 저...
위즈, 4억5000만달러에 다즈 인수...보안 복원·상태 관리로 영토 확장
사이버 보안 업체 위즈가 보안 리미디에이션및 리스크 관리를 주특기로 하는 다즈를 주식과 현금 합쳐 4억5000만달러 규모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테크크런치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이번 인수로 위즈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즈가 주력하는 보안 복원 및 상태 관리 분야는 위즈가 원하는 만큼 커버하지 못했던 영역들이라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복원은 보안 취약성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마산대, 창원 맛스터 요리학교 졸업식
마산대학교는 21일 오후 청강홀에서 ‘제4회 창원 맛스터 요리학교’ 졸업식을 개최했다.
맛스터 요리학교 4기 졸업생들은 창원지역 내 외식업 경영자 20명으로, 지난 4월부터 8개월 동안 업소 경영과 요리 학업을 병행해 왔다.
공동학교장인 이학진 총장은 “기능인으로서 쉐프를 넘어 창작자로서의 쉐프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행복한 쉐프가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