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저소득층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4월부터 해산비 지원범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법정 차상위계층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산자에게 50만원이 지급된다. 법정 차상위계층의 범위는 기초교육급여,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이다.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차상위계층 기준 등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

법정 휴일인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달콤한 휴식을 취하는 노동자가 있는 반면,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노동자도 적지 않다. 그나마도 대체 휴무나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30일 울산 지역 노동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노동절을 맞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휴무한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법정 휴일이다.하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이날 쉬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나 교사,

제주에서 피팅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한 뒤 강제추행한 20대가 법정구속 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ㄱ씨는 지난 2022년 7월 피팅모델 촬영을 시켜주겠다며 ㄴ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직후 ㄴ양은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이후 담임교사

미국 내 틱톡 금지 추진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하원에 '틱톡 금지법'이 통과되며 틱톡 내 반발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일본매체 기가진이 전했다.앞서 미국은 틱톡을 통한 미국 국민의 기밀 정보 유출 위험성을 이유로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틱톡 매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에 마이클 베커만 틱톡 미주 공공정책 책임자는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그는 "법안이 서명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을 다른 시·도에서 이수하던 것을 교육 수요자 중심의 ‘대구 과정’으로 개설,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 여비 예산 절감 및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수도시설 종사자는 수도법에 따라 2년마다 35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 이수 주기가 단축돼 올해 교육 대상자는 480명 정도로 늘었다. 특히 대구 과정 운영으로 종전 5일 간 서울·대전 소재 교육기관으로 파견 가야했던 직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대구시 상수도의

고양시의 민원처리 신속도가 타 지자체보다 평균 9.96%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처리 기간 신속도를 분석해 발표했다.이같은 분석 결과 고양시 법정 민원 처리 기간 준수율은 93.94%로 전국 기초지자체의 평균 92.33%보다 1.61%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처리 기간 단축률도 51.47%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41.51%보다 9.96%p 높았다.지난 3월 새올 법정 민원 처리 기간 신속도 역시 타 기초지자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3월 새올 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룬 MBC 라디오 에 법정 제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명품 백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에 대해 중징계인 '관계자...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여러분은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 대표는 9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검찰독재...

김해에서 두 자녀를 살해한 아버지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지난 19일 오후 법정 315호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 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ㄱ 씨는 지난해 8월 28일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