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 개요양도손익 =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말

울산 울주군은 다음 달 8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돼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적용받는다. 단,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대상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입 신고 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다. 신청 방법은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 및

경남도가 지역 회생기업 2곳에 400억 원대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다. 경남도는 정당한 과세라는 견해지만, 회생기업들은 이제 겨우 회사가 정상화 기로에 서 있는데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지난해 9월 경남도는 창원시 소재 중형 조선업체 ㄱ사에 등록면허세 214억 원,

Ⅳ.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3. 이월결손금의 승계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을 승계함.가. 연혁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공제할 수 없으나, 1999년 1월 1일 이후 적격합병을 하는 분부터 비특수관계법인 간의 합병에 한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했다.① 비특수관계법인 간의 합병 + 적격합병요건 충족② 장부가액으로 자산 승계③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그리고 이번에 신설한 '대학생 리서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

삼성증권은 모바일앱 '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POP'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Ⅲ.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3. 주요 질의·답변Q.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미제출시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A.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과세관청은 A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부과처분을 했다.A법인

삼성증권은 모바일앱 '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4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POP'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mPOP'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예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했다면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상시주거용 임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뒤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포항시 남구청은 5일 ‘2024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에 따른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가상자산 소유 여부를 조사해 압류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거래가 용이하고 과세 관청에서 금융조회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체납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남구청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5,208명을 대상으로 국내 4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소유 여부를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