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3. 이월결손금의 승계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을 승계함.가. 연혁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공제할 수 없으나, 1999년 1월 1일 이후 적격합병을 하는 분부터 비특수관계법인 간의 합병에 한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했다.① 비특수관계법인 간의 합병 + 적격합병요건 충족② 장부가액으로 자산 승계③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Ⅲ.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 개요양도손익 =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말

Ⅲ.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3. 주요 질의·답변Q.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미제출시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A.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과세관청은 A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부과처분을 했다.A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