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논의 과정에서 법적 의무사항인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전공의 등 18명이

문음미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각별한 관심...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변화를 맞으면서, 우리 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 “형제자매 의무 상속 유류분제 위헌”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662개사로, 지난해보다 10개사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은 ▲ISP 사업자 53개 ▲IDC 사업자 25개 ▲상급 종합병원 35개 ▲IaaS 사업자 8개 ▲전년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사업자 513개 ▲일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사업자 28개로 총 662개사다.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정보보

지난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통합 개편된다.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새 조례가 오는 6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자동으로 폐지된다. 기존 조례와 새 조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례들의 조문들을 살펴봤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포함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과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3일 봉화군청에서 민선 8기 제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승진 시 감호봉 제도 폐지 ▲공공사업으로 분할된 토지 원상회복 관련 법령 개정 ▲지방계약법상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상향 개정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운영예산 지원 확대 ▲실효 있는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운영 지침 개정 ▲지자체 직접 시행 사업의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및 복구 의무 면제 허용 산지관리법 개정 등 총 6건의 건의 사항이 심도있게 논의됐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4 포항국제불빛축제’, ‘202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제주도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양 행정시와 함께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곳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주요 점검 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고 있다.제주도는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 확인된

군포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80개 의무관리 대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동대표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에는 동대표 해임사유가 된다. 이날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무 및 소양,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법령, 감사사례, 층간소음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올해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을 발표했다.올해 대상기업은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30

서귀포시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39곳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및 식품 보관 기준 준수, 조리장 내 위생ㆍ청결 관리, 개인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서귀포시는 조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식품 보관 방법, 보존식 관리,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ㆍ처리 요령 등 식중독 예방 방법 등을 교육 홍보하고 조리식품을 수거해 식중독 원인균 검출 여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서귀포시는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수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