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제출도교육청 "학교구성원 권리 축소·훼손 없이 균형적 관점으로 조례안 마련" 강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과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3일 입법예고 이후 14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되는 등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조례안은 도의회 심의 의결를 거쳐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련 조례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됐다.도교육청은 지난달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23일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도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
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여∙야간 이견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불발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감을 표명했다.임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육현장의 핵심 당사자인 ‘보호자
8시간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부산 사하구는 지난 17일 구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개최했다.대상 학교는 지난 3월 실시한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11월까지 구평·을숙도·응봉초등학교 3개소에서 총 32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아동권리교육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권리 전문 강사가 각 학교를 방문해 아동권리의 이해, 주도적 참여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 알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작은
오는 1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정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두고 경기교사노조가 조례 통과 반대 입장을 밝혔다.경기교사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진짜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있다”며 “정치적 논리는 걷어내고 더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했다.경기교사노조는 “지난 13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도교육청은 통합조례안의 탄생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해명했다”며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결국 여·야간 이견으로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지지 않게 됐다.도교육청은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7일까지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앞서 민주당은 조례안이 교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며 상정을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조례안 상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과 교권 및 학부모 권리의 균형 등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심...
노동은 생계 유지를 위해 돈을 벌고자 일하는 것 이상의 더 큰 가치를 지닌다. 그렇기에 수많은 민중가요에서 '신성한 노동'이라는 가사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에 걸맞게 노동조합 역사는 한 세기가 넘도록 노동자의 권리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과 같은 당연한 것들을 보장받고
인천 남동중학교는 교원과 학생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난 19∼20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을 벌였다.2024년 새롭게 달라진 교육활동 보호제도에 따르면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간 균형을 위해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되는 등 교육활동 보호가 강화됐다.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이해하는 한편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말자'는 구호를 외치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다짐과 서약으로 '교육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지속적인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양육가정의 지출이 늘고 있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액만으로는 양육부담을 더 이상 경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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